지난 호에서 살펴본 태양광 발전 타우버졸라와 풍력 발전 딕스호프,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윤데마을의 열병합 발전 등 독일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된 동력은 바로 재생가능에너지법(EEG)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재생가능에너지일수록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다.
독일 플렌스부르크대학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및 관리 석사과정 염광희(34)씨에 의하면 2000년 4월 1일 시행해 2004년 8월 1차 개정된 독일의 EEG(Erneuerbare Energien Gesetz)의 3대 기본원리는 보장된 전력망 연결, 확정된 가격, 무제한인데 모든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그들이 만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팔기 위해 EEG가 정한 대로 다른 에너지원 보다 우선적으로 정해진 가격을 받고 아무런 제한 없이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팔 수 있다는 것이다.
EEG는 2004년 개정됐는데 그 핵심은 발전 차액 지원제도다. 전력회사는 2024년까지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들일 때 1㎾h당 최대 56센터의 값을 쳐준다. 이는 화석연료로 발전된 에너지에 비해 2.5배기량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발전차액지원제도로 보전함으로써 독일 가정과 기업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붐을 일으켰으며 은행문턱도 크게 낮췄다.
독일은 이같은 제도의 뒷받침으로 인해 2007년 이미 전체 전력의 약 14%를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얻었다. 2000년 6.3%였던 것을 6년 사이에 두 배 가량 성장한 것이고 1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1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2%에 불과하다고 한다. 엄청난 차이임을 볼 수 있다.
이같이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지원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재생열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
2009년부터 발효될 재생열법은 새로 짓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패시브하우스처럼 단열 등을 철저히 해 열효율을 10배가량 높인 완벽한 단열로 단위 면적당 사용하는 에너지 자체를 줄이거나 난방과 온수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5%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융자지원제도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한 인증서까지 지참하게 했다.
건물의 열효율이 재산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다. 에너지 소비량은 난방기구, 온수 이용방법, 창문형태, 지붕구조 등을 종합해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h/㎡)으로 표시한다.
흔히 전자제품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주택에도 표시하는 것인데 주택가격에 에너지 효율 정도가 반영되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공공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태양 정부청사 구역의 연방의회 건물 옥상은 유리와 최대 120㎾h의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 전지로 만든 돔 모양으로 돼 있어 전기 생산은 물론 햇빛이 본회의장까지 비추는 자연채광으로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있다.
지하에는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으로 전기와 난방열이 공급된다.
베를린의 중앙역 지붕에도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해 최대 330㎾h의 전기를 생산해 중앙역에 필요한 에너지의 2%를 충당하고 있다.
유리를 통한 채광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물론이다.
독일정부는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에 지어진 신청사들에 대해 전기소비는 ㎡당 최대 25∼50㎾h를 넘지 않아야 하며, 소비하는 에너지의 15%를 태양광 바이오가스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라는 규정을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 전지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독일의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은 10여 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2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20년까지 50만개 일자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자동차산업의 고용인구와 맞먹는 숫자라고 한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같이 독일은 고유가와 기후변화의 시대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국가적으로 매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은 이명박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기준 가격을 최대 30.2%까지 삭감하기로 하는 등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도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