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면면을 보면 모두 지역에서 꽤 활동을 하는 인물로 구성됐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것으로 기대를 가져보면서 군의원과의 친분이나 회의 공개를 염려해 소신있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의견개진을 주문하고자 한다.
사실 의정비에 대한 논란은 명예직에서 이번 5대부터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비롯됐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문가들의 진출을 유도해야 한다며 유급제 시작도 하기 전에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기정사실화 했었다. 그래서 연봉 4천만원에 구미가 당긴 많은 사람들이 군의회의 문을 두드린 것도 사실이다.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 금액에 맞추는 식의 인터넷 설문조사도 실시했었다. 조사 과정에서 편법이 많았고 또 의도적인 질문내용이어서 폐기됐지만 의견수렴 내영에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상당히 고액의 의정비가 책정될 수도 있었다.
그만큼 의견 수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도 중요하게 반영해야할 기준이다.
의정활동 내용이 임시회 몇 차례, 조례 몇 건 의결 등의 실적이 아니라 군의원들이 고민하고 공부한 결과물이 반영돼야 한다. 농민들에게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또 청원을 하는 등의 의정활동이 어느 정도인가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사실 조례가 상정되면 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긴 하지만 거의 전부 군 각 실과에서 올린 그대로 의결해 군의회는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원이나 진정 또한 마찬가지다. 주민을 위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매우 인색하다.
예를 들면 충북도가 주관하는 삼승의 첨단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별 볼일 없는(?) 보은 첨단 산업단지는 직격탄을 맞을 소지가 크지만 목소리가 없었다.
또한 공산품은 고유가다, 곡물가 인상이다 뭐다 해서 인상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똑같이 고유가에 곡물가 인상을 겪고 있는 농산물은 거꾸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보은군의회는 침묵이다. 타 지역 의회에서 이미 건의한 화학비료 값 지원을 요구한 것이 고작이다.
이번에도 농민들은 추곡가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농협 측에 요구하는 것이지만 외로운 농민들만이 투쟁하고 있다. 농협과 농업군인 보은군의 가는 방향이 같다고 볼 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다. 사료값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의정활동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비 심의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던져주는 자료에만 의존하면 안된다.
올해는 기준액 자체가 적지만 어떤 계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책임의식을 갖고 소신있게 활동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의정비라면 주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과연 내년 의정비는 얼마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