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보은군의회가 2회 추경예산편성안 의결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 군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다.
이 군수는 지난 17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삭감된 내용을 적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의회를 책망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군수와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충실하게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얻은 후 집행해야 할 사업들을 관례적으로 선 집행, 후 승인을 얻는 잘못된 절차를 밟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제(代議制)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도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방식인 대의제를 채택했다.
따라서 보은군의회 의원 8명은 단순히 의원 8명이 아니라 보은군민 3만5천여명을 대신해 보은군의 정책에 대해 의결을 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하는 곳으로, 군수의 의회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은 보은군민 전체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수 또한 보은군민이 선출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의회는 의결기관, 군수는 집행기관으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권력을 분권화하고 있다.
군수는 의회를 비난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증빙자료들을 제시하며 충분히 설득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며, 의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재의를 요구하면 될 일이다.
또한 의회도 그동안 조례 하나 스스로 발의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이끌려 사후 승인이나 해주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충분히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두 기관의 볼썽사나운 갈등은 그만 두어야 한다.
두 기관의 대립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군수는 주민들을 대신해 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해 군정을 의결, 견제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