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읍 육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지연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 사업은 이제야 사업자 지정
보은군이 언론을 통해 홍보한 대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사업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이 실망을 하는 등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소도읍 육성사업 및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속리산 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수 백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민선 3기 때부터 추진했으나, 사업자를 확정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변경하지 못하는 등 추진이 더디다. 실제로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200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됐으나 용역이 중지된 상태다.
당초 소도읍 육성 사업은 총 19만5천㎡의 부지에 국비 98억원, 도비 29억여원, 군비 57억원, 기타 121억여원 등 총 307억원을 투입, 황토테마랜드, 캐슬랜드, 자생식물유전자원실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 공사를 발주해 2009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설계 용역 작업에 착수한 후 10월 사업 위치 및 세부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을 중지했고, 사업계획 중 캐슬랜드와 자생유전자원실 대신 정크 아트랜드, 토피어리 식물원 조성사업 등으로 테마를 변경한 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까지 얻었다.
다시 중지시켰던 설계용역을 재 착수하면서 올해 2월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 지난 5월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다.
해당부서에서는 군의회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8월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내년 2월 부지매입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9월경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사업 추진 법률을 잘못 적용해 추진이 더뎌진 대표적인 사례다.
보은군은 2005년 8월 앨트웰에서 262억원을 투자해 객실 424실을 갖춘 9층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기념품점, 사우나, 노래방, 야외공연장과 소극장, 생태연못, 체력단련장 등을 건설하겠다는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사업 계획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3년여간의 시간을 보냈다.
뒤늦게 개촉지구 관련법을 적용하면 민간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 지난해 11월 겨우 관광진흥법 대신 개촉지구 관련법으로 적용 법률을 변경해 7월 사업자 지정고시를 끝냈다.
보은군 관련 부서는 지난 24일 군의회에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사업부지 속에 포함된 군유림 매각 문제를 처리하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실시계획을 군에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2005년과는 경영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착수할 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