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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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5)
  • 보은신문
  • 승인 200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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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통장관리 혼잡 자칫 통장 사고 분실 우려 높아
신정지구 온천공 개발사업에 대해
▲ 이재열 위원 : 2005년 2억5천871만9천원의 예산을 들여 산외면 신정리 산1번지 일원에 관정1공을 깊이 1천m에 수량 1일 300톤 규모로 개발했으며 현재 개발한 관정은 어떠한 이용시설의 설치 유무를 떠나서 아예 콘크리트로 봉합해 놓았는데 예산을 소홀히 집행한 것 아닌가?
= 조항신 건설과장 : 관내에 온천지구가 개발되면 기존의 속리산과 연계된 보은군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뭄 시 이용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온천의 징후가 있는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정개발을 하게 됐으나 본 관정을 직접 온천으로 개발할 수는 없어 가뭄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사업의 급수대책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자에게 매각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재열 위원 : 1차로 판 온천공은 아예 콘크리트로 봉합해놓을 정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2006년 2회 추경에 다시 9억원을 편성해 2차 온천공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불용처분하고 있는데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전 충분한 조사와 검토없이 세웠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조항신 과장 : 온천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신정 온천개발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9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그동안 신정지구의 지질상태와 지하수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기 비저항 탐사를 실시해 지하수 부존 가능지역을 추천받았으며 온천공 2공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설계를 완료 한 상태에서 2007년 7월6일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MOU가 체결됐다.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온천공을 개발할 경우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온천공을 개발한 후 신정지구사업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동다리 확장공사 및 공사 사전집행에 대하여
▲ 구본선 위원 : 동다리 확장공사 주변 신호등 설치 및 주변 공사의 예산은 2007년도 제 2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선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로면 오천리 농로포장 사업도 마찬가지다.
= 조항신과장 : 교량부분은 4차선으로 확장됐으나 시가지에서 교량쪽으로 진입하는 구 고속터미널 앞은 2차선으로 우회전 차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본 공사를 준공 시에는 우회전하는 차량까지 지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뱃들공원 쪽의 신호등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공사를 추진하게된 것이다.
오천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농로이고 연초부터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설계변경 전 사전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각종건설공사 추진 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공사완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하여
▲ 고은자 위원 : 현재의 재난관리기금은 10월말 현재 6억5천454만3천원으로 16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중 15개는 정기예금 통장, 1개만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통장이 너무 많아 담당자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담당자가 여러명 바뀌고 또 세월이 흐를 경우 통장 갯수도 많아져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통장 중 한 개가 없어져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따라서 향후 통장을 하나로 하고 기간을 1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 김장수 재난관리과장 : 재난관리기금 중 30%를 매년 적립하다 보니 만기일자가 모두 달라 자연적으로 통장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2006년부터 만기되는 통장은 2008년 2월 15일자로 일괄조정 만기토록 재정립 해 내년 2월부터는 보통예금통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 고은자 위원 : 현재 군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시중 금융기관 중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관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나?
= 김장수 과장 : 현재 보은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보은군의 지정금고에 각각 예치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좀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어서 보은군 지정금고가 아닌 이율이 제일 높은 시중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진료소 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 심광홍 위원 : 현재 13명의 진료소장 중 근무연한을 보면 20년 이상 1명, 15년 이상 5명, 10년이상 2명으로 60% 이상이 장기 근무자이며 5년 이하는 단 3명 뿐이다. 보건진료소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최소한 5∼10년에 한번씩은 정기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하지 않나?
= 이종란 보건소장 :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그동안은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었다.
최근 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가 근무지역을 포함,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일상생활 권역으로 확대 시행(2007. 10. 07)됨에 따라, 일상생활 권역을 보은군 행정구역 내로 지정해 시행했다.  우리군은 현재 대부분의 보건진료원이 근무지역 내에서 거주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지역 주민의 보건진료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교류가 있던 타군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보건진료원의 인사교류가 있게 되면 일상 경제생활이나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거주하기보다는 대부분 읍 지역에서 출퇴근하게 돼 근무시간 이외인 아침, 저녁, 공휴일에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진료원에 대한 인사교류 문제점도 있어 정기적인 인사교류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보건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사 교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해
▲ 이달권 위원 : 현재 군내에는 군에 20명, 한양병원에 3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제반 복무사항은 당연히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공중 보건의는 근무 시간 중에 관사에서 취사를 하거나 출장을 달고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금요일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고 귀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병가를 실시한 것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2배로 많다 해외여행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국외여행 심의를 받지 않고 보건소에서 군수 결재를 득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이종란 소장 : 공중보건의들은 연가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외여행 시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거해 해외여행 신청서 및 자필서약서를 첨부해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국외여행심사를 받는 부분은 보은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 (허가)1항에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해 국외에 출장 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공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임으로 국외여행 심사 대상이 아니다. 차후 공중보건의사들이 해외여행 승인 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웰빙식품개발 및 농촌여성소득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 심광홍 위원 : 또 2005년과 2006년 사과를 주제로 음식개발전시회를 개최하고 웰빙식품 개발을 위해 1천754만9천원을 들여 한국 식생활 개발연구회에 용역을 의뢰, 대추떡케익 등 향토음식 10종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 4천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렇게 개발한 음식이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얼마나 판매되며 만들어 먹는지 의문이다.
= 박병욱 농업기술센터 소장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 용역 의뢰하여 개발한 웰빙음식에 대하여는 단순한 사업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보급가치가 있는 음식을 선정 지역 음식업소 업주 및 부녀자(향토음식연구회원, 생활개선회원)를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해 가정에서 웰빙음식으로 정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금년도 용역을 통해 개발된 3∼4개 음식 중 음식식업소의 식단과 어울리는 특별요리를 선정해 상차림을 새롭게 보완,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관광음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심광홍 위원 : 장안면 개안리 선병국 가옥 주변 전통장류 체험장을 만들고 집기를 구입해 소득증대 사업 기반을 추진 중인데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해 답변해달라.
= 박병욱 소장 :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5천만원, 자담 240만원, 총 5천240만원을 들여 작업실, 발효실, 세척실, 원료보관실 등을 갖춘 체험시설을 64.80㎡(20평) 규모의 한옥으로 마무리 공사중이다.
사업장이 완공되면 전통장류 체험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취득 전통기법에 의한 간장, 된장 등 장류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통장류 체험장의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참여자가 없는 체험장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08년에 국비 사업으로 농업 농촌생활교육 사업비 일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전통장류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을 통해 체험행사를 홍보하고 또한 보은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체험객을 모집 전통장류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전통대추장류 생산체험 판매로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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