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해피통신 군정·의정 모니터단은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행동하는 복지연합 양준석 사무국장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의정모니터는 지역을 풍요롭게 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양 국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면서 보은군 노인인구가 24.2%로, 초고령 사회의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일하는 청년층의 감소로 일자리가 없고, 경제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소비활동도 없어 군 수입이 감소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2년이 지났다”며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확대됐지만 재선을 염두해 둠으로 인해 보여주기식, 선심성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해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만이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독선을 견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는 주민들의 기본 권리
지방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권한이 집행부에 비해 열악했다는 것이 양 국장의 설명이다.
예산의 삭감 권한은 있지만 증액의 권한은 없고, 의회사무국의 인사권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의회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의원들의 역량부족은 집행부를 견제할 권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할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방의회의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의 권리로 감독하고 독려하는 것이 의정모니터의 활동목적이라는 것이 양 국장의 설명이다.

양 국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지방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보다 감투와 권위의식에 쌓여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견제할 모니터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의원의 유급제로 그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에서 지방의원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며, 이는 우리의 삶과 밀접해 주인된 입장에서 군정·의정 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본 권리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