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통재라! 보은군민 외면하고 61.8%나 올라간 의정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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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통재라! 보은군민 외면하고 61.8%나 올라간 의정비여!
  • 보은신문
  • 승인 2007.11.0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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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선(엘리트학원장)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끝내 보은군민의 바램을 저버렸다.

10월 31일, 심의위원회는 보은군 의정비를 226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61.8%나 대폭 인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반대하고 인상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며 대폭 인상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군민 여론을 무시한 채 무슨 이유로 61.8%나 인상했는지 보은군 심의위원회는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군민 여론과 상관없이 굳이 인상해야 했다면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의정실적에 근거를 둬야 했다.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평균 3%대이다. 그리고 의정실적에 대해서는 보은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기 바란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조례 제·개정을 통한 군민 복리 증진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정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대는가? 이는 옳지 않다. 의원들의 의정비만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어떤 심의위원은 필자에게 역지사지로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의원이 아니니까 의정비에 대해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군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군위원이 역지사지로 보은 군민의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마땅하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보은군민의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은군민의 경제활동의 댓가가 먼저 현실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61.8% 인상? 이는 한 마디로 과다하다.

타지역의 의정비 인상을 대는가? 이것도 옳지 않다. 충남은 평균 25.2% 인상되었다. 예산(12.9%), 홍성(12.8%), 청양(10%), 서천(19.2%), 금산(19.9%), 계룡(14.9%) 등 10%대 인상 지역도 많다. 이들 모든 지역은 아마도 우리 보은군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을 것이다. 보은군이 전국 꼴찌에서 1∼2위니까. 충남과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이 올린 충북의 인상률을 들이댈 것인가? 충북의 군단위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의정비 인상폭을 조정하여 의정비 액수를 거의 일치시켰다. 충북 재정 자립도 꼴찌인 보은군은 충북 평균에 약간 못미치게 인상했으니 보은군은 그래도 나은 것 아니냐고 주장할 텐가? 만일 그렇게 주장한다면 비열하기 짝이없는 의정비 인상이다. 오십보백보의 인상률로 보은군민을 우롱할 생각은 마시라. 분명한 것은 61.8%! 너무 많이 인상했다는 사실이다. 청주시가 58.3% 인상했지만 청주시는 재정 자립도가 47.4%나 된다. 우리군보다 4∼5배나 높다. 어찌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의원들의 현실만 고려했는가? 어찌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보은군과 보은군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타지역 의정비만 살폈는가? 61.8% 인상? 이는 한 마디로 과다하다.

의정활동을 이유로 대는가? 이 또한 옳지 않다. 의정비 구성 자체가 의정활동비 + 여비 + 월간수당이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즉 인상하는 부분은 월간 수당일 뿐이다. 그러므로 의정비가 부족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월간수당을 인상하면 그것을 의정활동비로 쓰는 훌륭한(?) 의원이 있을 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다 해도 61.8% 인상? 이는 한 마디로 과다하다.

보은군민 특히 많은 농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날씨가 변죽이라 농사짓기도 힘들고, 죽도록 일해도 농산물 값도 엉망이고, 소 값마저도 하락추세이다. 그러니 세금도 못 내고 또는 빚내서 사는 군민이 많은 형편이다. 재정자립도 11%가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 군민이 빚내서 의원들 월간수당을 올려 줘야 한단 말인가? 만에 하나 의원들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결·확정한다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일하는 군민의 대표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백성의 처지를 잘 헤아리는 임금이 훌륭한 임금이고

국민의 처지를 잘 살피고 여론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며

군민의 처지를 잘 알고 군민의 여론에 귀기울이는 의원이 훌륭한 의원이다.

군민의 진정한 머슴을 자처하는 의원이라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인상결정을 사양함으로써 군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동시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61.8% 인상결정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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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 것들 2008-01-30 16:33:37
역쉬///드러우ㅡㄴ 것들이여..주제에 감투 썼다고 의정비를 올려? 에이 파산이나 해 버려라..게!!~~시키들이라고 욕이나 얻어 먹지 말아야지///이래서 보은은 진짜 싫다. 그래서 고향 우ㅢ하는 일 안한다.기부도ㅓ!!!!안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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