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신바람 해피통신 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단 창립에 맞춰 이향래 보은군수에 이어 지난 18일, 김기훈 보은군의회 의장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들어보았다. 이날 인터뷰에는 이병석, 이흥섭, 이병탁, 조순이 기자 등 4명의 기자단이 참석했으며 인터뷰는 김기훈 보은군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 편집자주

▲ 5대 의회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지난 의정을 평가한다면?(이흥섭 기자)
= 우선 제4대 의회에 비해 의원의 수가 11명에서 8명으로 의원의 수가 줄고 해당되는 지역구가 넓어짐에 따라 예전보다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졌다.　10개월의 의정활동을 부분별로 보면 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그 어느 의회보다도 적은 인원임에도 많은 질문 및 감사를 실시했고, 특히 감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이장 및 기관단체장에게 서한문을 발송, 의견을 청취, 감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또, 군정질문이나 감사에 있어 탁상적인 자료 수집보다는 현장중심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선정 건의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문, 한미자유무역협정중단촉구 결의문 등을 정부, 국회 및 중앙의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3건의 건의문 중 한미자유무역협정중단촉구 건의문을 제외한 2건의 건의문이 반영됨에 따라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활동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미비하였던 인터넷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고, 제4대 후반기 의정백서도 발간하여 군민들에게 의정을 올바르게 알리며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특히, 올해 15일간의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에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점은 상당히 보람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5대 의회가 10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정확히 평가는 못하겠지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열의와 각오로 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군과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 제5대 의회가 4대 의회에 비해 달라진 점은?(이흥섭 기자)
=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발한 우리 의회는 과거보다 향상되거나 달라진 제도와 분위기 속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들도 그동안 무보수로 의정활동을 해오던 과거와는 달리 의원유급제 시행 이후 군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의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의원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부담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아울러 중선거구제 이후 한 의원이 4∼6개 면의 주민을 대표하다보니 그만큼 의원들도 예전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여성의원의 의회 진출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친근감으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됐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 상을 정립하고자 열성적으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특위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의회 회기 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늘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제5대 군의회의 앞으로 운영방안은?(조순이 기자)
= 우리 의회는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군민화합을 이루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요로운 삶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군 발전을 저해하고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와 개선에 노력함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비롯한 각종대형공사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문제점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문제와 무엇보다 날로 침체 되어가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문제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밖에도 관광사업, 환경보전, 지역균형개발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 탁상적인 공론과 대안 없는 질책을 하기보다는 현장중심으로 직접 부딪히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정책 및 대안제시에 우선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함께 더불어 잘사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제5대 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군민복지 증진과 군의 발전이라는 공동적 목표를 동반자적 입장에서는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올바른 군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며, 지역 발전을 위해 환경 보존과 경제개발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입장은?(조순이 기자)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유치되고 동부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주변 여건으로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완공 중에 있고, 청주-대전간 4차선도로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점으로 볼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군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지역개발에 있어 환경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어찌 보면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의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고, 환경을 위한다면 지역 경제는 상당히 위축되어 감에 따라 개발과 환경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생존의 문제가 달린 만큼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시점에까지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은 자제되고 자연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 4대 의회까지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현황과 5대 의회에서 발의를 했거나 준비 중인 조례는?(이병석 기자)
= 사실 지방의회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이 입법기능으로서 그 중에 하나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간단하게 의회에서 발의하여 단순하게 제정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와 범위가 있으며, 제정하는 조례가 상위법령 등을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고 그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의 조례 이외에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야 할 만큼 범위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경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볼 때 의회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조례의 경우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난 제4대 의회 중 몇 건의 조례 제정을 위해 검토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한 건의 조례도 제정하지 못했다. 제5대 의회에서는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검토 중인 조례는 2건으로서 교육경비 보조조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인하여 조례 제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집행부에서의 의견도 군의 재정상 힘든 부분도 있어 현재 신중히 자료를 분석, 검토 중에 있다.

▲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의회의 노력과 의장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대한 의향은?(이병석 기자)
=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 시민사회단체가 많지 않은 관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참여의 폭이 커지며 관심을 표명하여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고 지방자치 운영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참여가 있을 경우 더 많은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회참여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의회가 어떠한 집행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그리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이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왔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위해 인터넷에 각종 의정활동을 고지하고 각종 신문광고와 더불어 매월 대추고을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서한문 발송, 모의지방의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 참여가 예전보다는 많아졌다고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각급 유관기관단체, 학교, 이장 등에 참여 유도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의 참여유도를 위해 의정활동 내용에 대한 퀴즈도 매월 게재하는 방향도 모색하겠다. 이외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의 참여 속에 의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서는 지금도 관련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해외연수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이병탁 기자)
=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지방의회 구성이 16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해외연수가 실질적인 연수가 되지 못하고 관광성 연수의 문제로 전국적으로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나 언론 등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해외여행에 있어서 예전에는 특권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는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원들의 경우는 자비가 아닌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만큼 관광성 연수가 되기보다는 연수자체가 가치가 있고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져 향후 의정활동과 군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의원연수에 대하여는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이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 선진국보다는 동남아지역의 해외연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연수자체가 어느 부분은 내용이 부실하고 많은 성과가 없었던 부분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는 동남아지역보다는 자비부담을 하여 선진국으로 연수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의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모으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연수내용도 실질적으로 의정활동과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경우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의원들이 많은 상의와 고민했다. 조만간 여론을 수렴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입장은?(이병탁 기자)
=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결손가정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혜택의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문제이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하게 인식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고 지원 대상자의 선정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향후 우리 의회에서는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뿐만 아니라 모·부자세대,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자료도 분석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정리 류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