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청 내 간부급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군 전체 조직이 너무 흔들리며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 퇴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군수의 뜻이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공무원 사회가 과감히 변해 혁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방편이고 고객인 주민, 민원에게 친철하게 응대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경고성으로도 읽히지만 몇 가지 행태에 적용될 경우 계도가 아니고 처벌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향래 군수는 부적격 공무원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퇴출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업무연찬 및 실력을 연마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고 공무원 개개인이 군수라는 생각으로 주민이 우선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중하게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는 것.
여기에 각 실과단소별로 업무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법의 개선도 주문했다.
이같이 퇴출을 적용하는 지적대상은 첫 번 째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를 꼽았다. 민원인과의 대화 도중에 해결이 어려워 군수에게 알아보라는 등 불성실한 공무원이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못박았다.
두 번 째는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공무원, 불평불만이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쿠폰제 등을 적용한다는 것.
세 번 째는 직장분위기를 해치고 직장 동료의 일을 함께 하기 싫어하는 공무원, 네 번 째는 음주운전 공무원, 다섯 번 째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삼았으며 군수의 일정(출장)에 대해 실과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공무원 사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은 이미 전국적인 퇴출분위기 및 행자부의 퇴출동참에서도 읽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퇴출에 대해 무풍지대였던 보은군도 공무원 퇴출에 동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시간이 흐르면 능력 여하, 실적 여하와 관계없이 봉급이 나오고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공무원 사회는 퇴출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분야로 볼 수 있다.
경기침체 등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시중은행의 통폐합과 대기업들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등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 사회만은 예외였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공무원 사회만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일선 현장에서의 나태함과 안일한 모습으로 이어졌던 게 사실이다.
결국 일부이긴 하지만 사회 전반의 경쟁과 개방 풍토에서 벗어나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업무 행태를 고집해 온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퇴출제'라는 철퇴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이 같은 퇴출제에 대한 강한 불만과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퇴출하겠다는 입장이 공표되면서 대기업의 인사 전문가들이 퇴출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발표한 적이 있다.
또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은 대체로 이 제도에 찬성하고 퇴출제에 대해 “당연한 제도 아니냐”, “왜 이제야 시행하느냐”며 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으로 부각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맨들이 고액 연봉을 마다한 채 사표를 던지고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공무원이 좋은 직업 군이긴 한가보다.
얼마나 좋으면 연봉이 아무리 많더라도 과감하게 사표를 내겠는가.
그러나 보은군이 퇴출 대상 1호로 꼽은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를 지적했으나 민원인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담당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군수 방부터 먼저 노크를 하고 담당자가 법을 적용해보니 안되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군수에게 이르는 형식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경제력이 좀 되는 민원인이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원을 대하는 경우도 있다. 무시를 당하는 공무원은 인격을 모독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할 정도다.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참는다는 공무원들은 밖에 나와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기분 나쁜 대상을 술안주 삼으며 털어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능, 일 안하는 공무원, 불친절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오히려 군수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항의하는 민원인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을 불러 당사의 상황을 듣고 공무원에게는 불화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더욱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할 것을 주문하면 어떨까. 군수가 중간자가 돼 서로 이해시키고 화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자청하면 어떨까.
잘라버려 라는 식으로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은 한 인간에게 너무 아픈 상처를 주고 서로간에 평생 원수를 만들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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