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값 상승, 지역개발 중단 위기
상태바
땅 값 상승, 지역개발 중단 위기
  • 송진선
  • 승인 2007.04.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부 고승 위험지구 중단, 금굴 국도도 위기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및 행복도시 건설 등 투자여건 변화로 인해 군내 지가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조성될 바이오 농산업단지 등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보은군은 2004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외지 자본이 급격히 들어와 토지거래도 활발하고 지가 또한 꾸준히 상승했다.

개발에 거의 제한이 없는 관리지역은 도로가 있든, 없든 지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은 개발 기대심리로 농업진흥지역이더라도 고가에 매입이 이뤄지는 등 땅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져 군내 땅 값이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했다.

토지주들도 개발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향후 개발할 것을 기대해 매물이 거의 없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고가에 내놓아 아예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지가상승으로 당장의 현안 사업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시행할 각종 개발사업이 토지 보상가로 인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보은군이 발주한 740m길이의 탄부면 고승리 위험도로 정비공사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낮다며 토지주들의 편입반대로 공사가 중지됐다.

보은군은 23필지 평당 7만950원씩 7730만원과 영농보상비 13필지 550여만원 등 보상비 1억6500여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 공사를 발주해 2008년 10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4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나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3월 5일자로 공사를 중단한 것.

그런가 하면 보은∼내북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 중 보은읍 금굴리부터 보은IC간 4차선 확포장 공사 또한 편입토지에 대한 지주들이 현실가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순조로운 공사가 어렵게 됐다.

주민들은 올해 1월 감정을 하면서 도로 편입부지가 도로변인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을 안쪽에 위치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것도 불합리하며 최근에 매매가 이뤄진 것에 비해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대전국토관리청은 다리에서 보은IC간 1.2㎞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 2005년 편입내용을 통보하고 올해 1월 감정을 하며 보상가를 편입 지주들에게 통보했다.

이같이 보상가로 공사가 삐걱거리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삼승면 우진리 일원에 들어설 충북도가 조성하는 바아오 농산업단지다.

지난해 12월말까지 기본구상용역을 마친 바이오 농산업단지는 조성 사업은 지난해 확보한 1억원과 올해 9억원을 확보한 10억원으로 2008년 12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지구지정을 마치고 2009년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009년 이후 보상 및 사업을 시행해 2015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 지구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2009년은 이미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돼 인터체인지 주변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후여서 지가 상승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은군이 자체적으로 외속리면 불목리 일원에 조성할 동부 산업단지 또한 이같은 문제가 예견된다.

속리산 IC와 근접 지역으로 개발여지가 높은 곳이어서 인근의 개발수요가 증가할 경우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이같은 보은지역의 여건 변화로 그동안 보은군이 지역개발에서 뒤져 있어 지가가 낮은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매리트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적극 나서서 민관이 참여한 보상가 협의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