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복지수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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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복지수준 ‘낮다’
  • 송진선
  • 승인 200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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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결과
보은군의 종합적인 복지사업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평균 재정자립도와 인구 평균을 적용해 같은 수준의 자치단체를 비교 대상으로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했는데 보은군은 ‘파’군(15개 시군구, 재정자립도 평균 10, 인구평균 3만4896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C’등급을 받았다.

평가사업은 복지총괄 업무와 복지행정 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으로 세분해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의료복지 부분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노인복지 부분을 제외하면 저소득층,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복지행정혁신이 50점 미만인 D등급을 받았으며 복지총괄 부분은 C등급을 받아 복지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같은 파군에 속해있는 15개 시군구중에서 하위권 수준이다.

도내 수준은 옥천군과 청원군, 제천시는 A등급을 받았고 청주시와 음성군, 진천군, 단양군은 B등급, 보은군을 비롯해 영동군은 C등급, 증평군은 D등급을 받았다.

평가를 담당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 대한 총평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복지수준은 비슷했으나 자치단체 간 복지수준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재정자립도가 아닌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와 노력도에 따라 지역의 복지 수준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는 것.

이는 강원 태백, 경북 안동, 충북 옥천, 전남 해남 등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자치단체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에서 알 수 있어 ‘예산이 없어 복지 수준도 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부문 39개 우수지자체와 분야별 부문 8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직원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 39억60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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