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이번 특위에서 위원들은 그동안 추진된 군의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군정의 오류 및 부실사업 등에 대한 자료수집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심도있는 감사를 벌였다.
감사장 질문과 답변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부군수 대상
▶ 이달권 위원 :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구입한 말티휴게소 뒤쪽에 있는 부지의 활용방안과 당초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구입한 국도유지 옆 뒷산의 처리방안, 산외면 입구에 있는 대추전시장과 마로면 기대리에 있는 쉼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시설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효과적인 활용방안은?
= 한상혁 부군수 : 보은읍 누청리 218번지 외 11필지 1만6754㎡의 만남의 광장 부지는 외속리면 오창리 권성연 외 2인에게 2005년 5월18일∼2006년 12월31일까지 대부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2005년 59만3000원과 올해 54만7500원을 각각 징수했다.
향후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 2007∼2009년까지 약 3만여평의 부지에 1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황토 테마랜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또 국도유지 옆 장신뒷산의 부지는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2003년에 장신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된 상태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도에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용역비로 국비 3억원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으나 2007년도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받았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용역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산외면 입구에 있는 시설은 대추전시장은 1999년 충청북도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비 1억6000만원을 보은대추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103평 규모의 집하장을 건립했으나 대추선별 및 포장 등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2009년까지 대추나무 식재면적을 777㏊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기대리 쉼터는 내륙순환관광도로의 활성화 및 우리군의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7월 도비 1억3000만원과 군비 1억6750만7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이다.
2001년 군의회의 무상사용 승인을 득해, 현재 구병산 배 영농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시설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95년 개관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전시실에는 민속품, 토기류, 문서류 등 261종 371점이 전시·보관되어 있으며 연간 관람인원은 2004년 2,100명, 2005년 1500명, 2006년 11월 현재는 700명이 방문하는 등 관람 인원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시관은 1995년 개관이래 진열장 보강, 건물 보수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외벽 배수관과 진열장, 출입문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건물외벽 균열부위, 난간 및 목재문 보수는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 할 예정이며 야외공간, 전시시설, 건물내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정비할 계획이다.
현 전시관을 사무실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유물은 솔향공원이나 속리산관광안내소로 이전·전시하는 방안은 예산 절감과 전시관유물의 효율적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소나무박물관이라는 특성상 소나무관련유물 외 토기 등 유물전체에 대한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며,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 및 촬영체험을 목적으로 계획된 건물로 도난이나 손상을 고려 극히 제한된 유물만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유물을 모두 이전 전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보수정비 하고 소장자료를 확대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보은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획감사실
▶ 심광홍 위원 : 첫째 예산집행의 적절한 이행절차와 적법한 절차이행 없이 행하여진 사업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둘째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사업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일부가 의회와의 협의 또는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먼저 사업당사자와 약속한 사례에 대하여는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앞으로는 확인과 통제를 강화해 주요 현안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내실있는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행정과
▶ 최상길 위원 : 민선4기에 외지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와 시행한다면 어떻게 보완하여 시행할 것인지 ?
= 황종학 행정과장 : 민선3기에 전임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페널티를 적용해 전 직급에 대해 승진 및 주요보직 부여, 본청전입 등을 배제하여 인사를 실시했지만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금년 1. 31일자 민선3기 마지막 인사시에는 6급만을 대상으로 하여 승진 및 주요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 완화하여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외지출퇴근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시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며, 외지 거주 공무원 현황은 본인 및 동료에게 물어보는 방법 이외에는 관외 출퇴근 유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하위직(7급이하)의 경우 외지 거주 이유로 승진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와 경제적인 문제나 부모봉양, 기타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공무원도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인사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선4기 후 8월 28일자 인사시 관외거주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농산업단지유치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등 시책추진에 성과가 많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겠으며, 같은 승진 조건 하에서는 관내거주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내 거주자를 승진 및 발탁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

재무과
▶ 심광홍 위원 :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방안과 지방세 자동이체에 따른 절감 비용을 지방세 캐시백 제도 도입을 통해 자동 이체자에게 환원하는데 대한 의견, 자동이체 고지서에 불필요한 영수필통지서를 없애고 간단한 양식으로 변경해 고지할 수는 없는지?
= 이진형 재무과장 : 당초 체납액의 징수율은 현년도 97%, 과년도 30%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1,300여건에 달하는 채권을 압류했고 관허사업제한(73건), 면허취소 요구(24건), 공매처분(17건)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지방세 체납액의 43.5% 차지하고 있는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93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방세 체납액의 주된 자동차세(29%)에 대해서는 야간 및 새벽 시간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계획을 수립 징수활동을 전개해 2500만원을 징수했다.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압류하여 35명에게 2400만원을 징수했고 2007년도에는 영업중인 무재산 자영업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보험금 압류 등 보다 다양하고 집중적인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 징수 사례를 수집 벤치마킹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

민원과
▶ 최상길 위원 : 첫째, 보은등기소와 보은읍을 제외한 9개면에 무인민원자동 발급기를 설치할 정도의 민원인이 있는가와 향후 무인민원자동발급를 이용 빈도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이동할 계획과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은 ?
= 김성환 민원과장 : 2001년도에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2대를 구입하여 등기소와 보은읍사무소에 설치했고, 2003년도에 1대를 추가 구입해 내속리면에 설치 운영 중이며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 때 ‘우수군’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2006년도 11월말 1억7600만원을 투입해 9개면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 완료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이용률은 연평균 1일 1건이 안되나 매년 이용건수가 증가해 소수의 민원을 위해서라도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앞으로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장소를 민원인들이 이용에 편리한 사무실내 설치해 팩스민원을 신청하여 기다리는 것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재 37종에 대한 민원 종류가 무인자동 발급기로 발급되고 있지만, 보은읍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을 면에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생활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상길 위원 : 보은읍 불법 주정차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중앙선에 탄력봉 설치와 학교주변 주요사거리 등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은?
= 김성환 민원과장 : 보은읍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우회도로 사거리 외 7개 노선과 주차가능구역인 보청천 하상주차장 외 24개소와 단속 견인을 할 수 있는 구역인 중앙사거리 외 2개구간으로 돼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리에 의거 주차를 하다보니 보은읍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평화약국에서 축협까지의 구간과 중앙사거리에서 농협구간 및 중앙사거리에서 양우당까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방통행 및 차 없는 거리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앙선에 탄력봉을 설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최대한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도로입구에 차량출입 금지 및 주차 할 수 없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어린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최상길 위원 : 농어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의지? 청주시내버스가 회남, 회북지역 운행하는 손실보상금으로 3632만8000원을 요구받아 200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한다는데 손실보상 요구액이 적정한가?
농어촌버스가 전체운행 회수대비 관외운행 지역이 46%로서 불합리한 배차노선과 관외지역 손실액이 얼마이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회수를 50%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 김성환 민원과장 : 2005년 교통량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총 32개 노선 평균탑승객은 3.3명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군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매년 감소해 운수회사 손실액 또한 매년 증가해 군에서도 운수회사에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군에 부담이 되지만 주민들의 농어촌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소외된 교통 불편사항을 일일이 헤아려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노선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
또 회남, 회북지역에 운행하는 청주시내버스 운행손실액 지원을 위한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3632만8000원은 청주시내버스 측에서 피발령제↔회인정류장 구간의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손실액분만 반영 요구한 것이고 피발령제↔회남 구간에서 발생된 운행손실액 7170만원은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노선에 대한 정비와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처 주민욕구가 많은 교통취약 마을에 소형버스로 대체하여 연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