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까지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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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까지도 감시
  • 송진선
  • 승인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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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대 총선 출마자들이 이번 선거를 위해 얼마나 돈을 지출했는가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심규철 당선자는 1억5128만5460원, 이용희 후보는 1억5070만1121원, 박준병 후보는 1억4392만8040, 어준선의원은 1억3258만2131원을 지출했다는 회계보고서를 신고했다. 이는 남부 3군 선거구의 법정 선거비용인 1억7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과연 후보자들이 신고한 금액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미 각 후보자들이 많은 돈을 풀어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문은 꼬리를 물었었고 선거 운동기간 훨씬 이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아마도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라고 선거기간 중에도 여론이 됐었다. 어느 후보자 측은 7억원을 썼는데 돈이 떨어졌다는 등의 소문도 있었다.

후보자들이 풀어놓아 거리마다 물결을 이뤘던 여성 운동원들은 모두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라고 선관위에 등록을 해놓았으나 사실은 일당 5만원에 점심값 3000원을 받은 유급 종사원이었던 것도 주민들은 누구나 다 안다. 계모임 동창회 모임 등등 각종 모임이 러시를 이뤘고 이 때의 회식비는 거의가 후보자측에서 나왔고 20만원, 5만원 등 몫 돈을 줘 매표를 자행한 것도 다 안다.

그런데 용하게도 신고한 금액은 법정 선거비용에 훨씬 못미친다. 지난 98년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는 법정 선거 비용 이하의 선거 비용 지출보고서를 신고했지만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써서 재산을 축낸 후보 군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도 신고한 금액은 아마도 허수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선관위에서 그동안 확보해둔 선거비용 자료를 토대로 실사를 벌이고 강력하게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하지만 제대로 짚어질까 의문이 간다.

이미 후보자측과 선거 기획사, 인쇄소, 식당 등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사람들이 선거비용 실사에 대비해 사전에 서류를 조작했거나 서로 입을 맞춰온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 따지기가 어렵다. 역대 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서 당선이 취소되는 결과가 나왔거나 벌금형을 받는 등의 선고를 받은 전례가 없다. 처분을 받아도 서류가 미비해서 받은 경고나 주의 정도에 불과했다.

후보자들이 법정 선거비용보다 훨씬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유권자가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고 덮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선거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비용까지 감시를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8월16일까지는 각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명세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주권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선거 때만은 아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도 유권자의 감시의 눈을 필요로 한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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