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의원별 군정질문 지상중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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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의원별 군정질문 지상중계(1)
  • 보은신문
  • 승인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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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현안사항 집중, 질문 수준 향상 대안까지 제시
향후 인사방향과 사무실 배치에 대해
▶ 구본선 의원 : 신청한 희망보직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인사를 실시한 배경과 향후 인사방향과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문화관광과 사무실 대비책은?
= 한상혁 부군수 : 민선4기 역점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성있는 조직형성을 위해 대대적인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8월28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민 부서나 사업부서는 기피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행정관리 부서만 편중 지원해 보직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2007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 6급 주사를 대상으로 중요부서를 선호하는 직위를 사전에 지정,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검토하겠다.
 또 5억원 이상 예산절감 기여한자는 2점, 중앙단위 실적 평가 우수 군 기여자 2점, 기업유치 유공자 3점 등 성과에 대한 평가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겠다.

(주) 한화 인천공장 보은이전에 따른 약속 이행사항에 대해
▶ 구본선 의원 : 당초 합의된 내용에 대해 그 당시 공증은 했는지, 이행되지 못한 3가지 사항 중 이행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실현가능한 것으로 본경할 수는 있는지?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 2003년 11월28일∼2004년 3월3일 3개월에 걸쳐서 보은군수와 (주)한화와의 공문에 의거 조율하며 합의한 것으로 공증은 하지 못했다. 미 이행 사업은 골프장 조성 추진과 본사 주소지 이전, 협력업체 유치건이다.  (주)한화의 답변내용에 실망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 것을 아쉬워 하면서 지난 8일 (주) 한화측에 재요구했다.
골프장 조성 추진 건을 쌍방합의하에 실시한 용역결과를 부정한 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고 본사주소지 이전건 도 다른 대안제시 등 실무적인 협의가 선행됐어야한다는데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과 협력업체 유치 건에 대해서도 다른 부지 모색 등 의견을 요청했다.
(주)한화가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고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시 보은군에서 법적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보은군민을 대신해 약속한 사항이므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무전원 자동수문개발 및 상품화 사업 추진에 대해
▶ 이재열 의원 : 무전원 자동수문 사업은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 김수백 실장 : 우리 군에서 개발한 무전원 자동수문의 특징은 하천의 물량을 자동 조절해 가뭄과 홍수시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으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전천후 수리 시스템이다.
이 무전원 자동수문 상품화 개발로 전국 하천의 수중보 대략 28만여개에 1%인 2800여개소에만 설치하더라도 그 판매예상액은 8000억원 이상 이며 우리군이 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 로열티를 5%로 환산할 경우 약 400억원이 되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시장성이 큰 사업이다.
또 자동 수문공장에 대한 운영방안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군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종 인건비 및 물품대, 제품판매 및 홍보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무전원 자동수문공장에 대한 운영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타 방식 또는 협력업체 지정에 의한 수문공장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 심광홍 의원 : 잡종재산 중 지목별 대부가능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은?
= 이진형 재무과장 :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1035필지로써 424필지가 대부돼 있고 미 대부된 토지는 611필지로써 면적대비 52%가 미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와 2003년도 전문기관인 정일감정 평가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대부할 수 있는 경작이 양호한 토지는 없다.
앞으로 재산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무단 점유되는 재산을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 구본선 의원: 보은읍 시가지내의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무인카메라 설치 방안은?
= 김성환 민원과장 :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경관 대표가 매달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 현장체험 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홍보방송 및 경고방송을 통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

시내버스 순환제 운용과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
▶ 박범출 : 서민보호를 위한 소득 재분배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순환제에 대한 견해와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은?
= 김성환 : 시내버스 순환제는 운행거리의 증가로 인력가 차량이 늘고 운송비용이 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은 단점이 있다. 장단점과 재정적 분석을 통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7년도 경영실태 분석시행을 통해 적정 금액을 지원하고 업체의 건실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로당 난방비 확대에 대해
▶ 이재열 의원 : 경로당 난방비가 연 150만원정도이지만 이중 50만원만 지원된다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해줄 용의가 있는가?
= 김정숙 사회복지 과장 : 군내 260개소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 기름보일러는 209개소에 설치되고 51개소에는 심야전기가 실치돼 있다. 기름보일러 경로당 중 올해 1억4000만원을 투입해 20개소를 교체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로당 난방비도 매년 개소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결혼 가정에 대해
▶ 고은자 의원 : 국제 결혼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들 자녀들을 위한 시책 개발 등 대책이 있는가?
= 김정숙 사회복지 과장 : 현재 군내 국제 결혼 가정은 98 가정익 2004년부터 군에서 정책적응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동안 한글, 전통요리, 전통예정, 편지쓰기, 꽃꽂이 등 푸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새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위해 한글교육 주 2회, 찾아가는 한글교실 주 2회, 외국인 여성 동아리 조직, 여성대회, 여성주간 행사, 속리축전 행사에 참여해 우리말 합창 공연이나 세계 전통의상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들 자녀들을 위해 임산부 지도 관리 및 출산시 도우미 지원 등을 펼치고 있으며 11우러 중 외국인 가정 합동 결혼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한글교육과 출산 도우미 파견 외에도 아기 돌보기, 이유식 지도 교육, 도자기 만들기 등을 펼칠 계획이다.

수화통역센터 신설에 대해
▶ 박범출 의원 : 농아인과 비농아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인 장애인 복지관내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 김정숙 사회복지 과장 : 군내 청각 장애인은 274명, 언어장애인 32명, 농아인 306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복지관에서 주1회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수화통역센터는 2008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실버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 이달권 의원 : 군이 보증하는 실버타운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 김정숙 사회복지 과장 : 실버타운의 적지로 여건이 허락되면 보은군이 실버타운을 설치하는 것에도 공감하나 수백억원이 투입되고 군에서 운영하는데 위험부담이 따라 추후 전문 용역회사의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한 사안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종사원 처우개선에 대해
▶ 이재열 의원 : 생활쓰레기 용역 업체의 계약 금액이 2003년 대비 1권역 4% 증가했으나 2권역은 30.3%가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무엇인지?
=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 2005년도 민간위탁 원가계산 학술용역시 2003년 대비 1권역의 경우 폐차시점에 이른 차량 4톤 1대와 예비차량 4.5톤과 8.5톤 2대를 포함해 총 3대의 청소차량과 미화요원 2명에 대해 원가계산에서 제외했으며 2권역의 경우 차량 변동없이 미화요원 1명의 추가요인이 조사돼 원가계산에 포함시켜 1권역은 4% 증가한 반면 2권역은 30.3%가 증가된 것이다.
▶ 이재열 의원 : 종사원 보수는 계약시 책정된 기준으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고 또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할 의향은 있는지?
=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 직원의 보수는 기술용역계약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실적을 매월 확인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 인건비는 행자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일일 시간당 인건비와 구역별 대행업체의 실질적 작업시간을 산정해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분뇨는 20ℓ당 8원에서 34원, 정화조는 1500ℓ당 기본료가 840원에서 1650원 정도가 타시·군에 비해 적어 이후 관련 조례를 검토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

고속도로와 국도공사장의 황철석 문제에 대해
▶ 이재열 의원 : 환경영향평가시 황철석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지 않아 대두되는 문제점과 누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수질오염 방지대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 대책 방안은?
=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 황철석으로 인한 하천 오염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산성수 유입으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공사 발주처인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업체에서 시공방법의 개선 및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군에서 지난해 9월 대전국토관리청 및 시공업체 관계자와 대책을 협의했고 대전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예산을 요구토록 조치했으며 올해 9월 대전청에 달천 오염 결과 및 피해방지를 요구하고 금강 환경청에도 오염현장을 답사해 조치를 요청했다.
산성수의 발생을 줄이도록 공사기간을 단축은 물론 성토 부분은 양질토를 이용한 복토와 절개지는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시공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도로공사의 조기 완공이 이뤄지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소나무숲 복원사업에 대해
▶ 고은자 의원 : 갈목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공원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는가?
=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 공휴일 운행 제한 등 쓰레기 운반차량 운행 시간대를 조정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되면 국유림을 활용한 우회도로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
또 솔향공원 명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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