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중단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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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중단 요구하라
  • 송진선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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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별 한미 FTA 저지 운동본부가 조직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아직 우리 지역에는 한미 FTA 저지 운동본부가 꾸려지고 범 군민대회가 열리는 등의 움직임이 없다.

인근 옥천 등지와는 또 다른 군민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한국농업경영인 보은군 연합회가 보은군수실을 찾아 보은군이 농업 군임을 감안해 한미 FTA 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과연 보은군수가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다.

우리지역에서 소신있게 행동하는 양심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도 다른 지역에서 입장을 표명을 해 별다른 손해가 없자 좌우를 살핀 후 막차로 겨우 의사를 표시하는 꼬락서니를 누누이 봐왔다.

한미 FTA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전라도와 충남 지역 등 농촌 시·군의회는 한미 FTA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하고 있다.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 본심과 속셈 등이 드러난 언론보도 등이 있지만 문제가 어렵게 때문에 국민들이 보도내용 읽기를 주저하고 또 보도된 내용을 읽더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해야만 동맥경화에 걸린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제 1차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협상목표인 15개 협상의제에 대한 전면 수용과 윈(win)-윈(win)의 상생을 내세우며 협상 체결에 혈안이 된 미국 측에 대응력 없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 일정에 쫓겨 충분한 검토 없이 미국을 위한 협상으로 되는 형국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또한 정부는 실질적인 협상이 되기도 전에 의약품 가격인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완화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 FTA 중 가장 강도가 높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상으로 한미 FTA를 협상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무역수지 악화와 기업체들의 공장가동율 저하, 외국자본 진출로 인한 론스타 사건과 같은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락, 국내 경기 침체는 물론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 등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농업부문도 칠레, 싱가포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저가의 쌀과 유전자 조작식품, 미국산쇠고기 등의 전면적인 수입으로 농어업 소득감소로 이어져 농민들은 더욱 활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농어민, 노동자,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적인 공감대와 대안이 없는 한미 FTA 협상 진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요구한다. 보은군의회도 용기를 내서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이나 건의문을 채택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요구한다.

기초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발생할 수있는 피해 대책을 수립한 후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는 건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군의회도 과감하게 앞차를 탈 수는 없는지 ….

그리고 농협을 비롯한 농민단체도 플래카드를 내건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한미 FTA 체결시 피해 등에 대한 대군민 교육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 행동하는 양심이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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