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확보한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의 소홀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5 회계년도 결산 검사 결과 드러났는데 특히 연꽃단지 조성 사업부지 매입비는 5억원의 집행 잔액을 남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군은 2005년도 3회 추경에 군비 5억원을 편성했고 보조내시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10억원의 예산을 중복 편성한 것.

그러나 군은 4회 추경에 중복 편성된 군비 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 5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겨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액 징수율의 저조함도 크게 지적됐다.

현재 자동차와 관련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율이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58.5%에 불과하다는 것.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해 1000m의 도로와 교량 72.9m를 개설하는 봉비교 가설공사의 2차분의 경우 당초 설계시 도로공사의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아 계약 후 1500만원을 감액 설계하는 등 에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장 여건 및 개정된 설계지침에 의거 설계서를 철저히 검토해 감액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위가 필요하다고 검사위원들은 지적했다.

이밖에 매년 지적되는 △세출예산의 과다이월 △일반회계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해서는 올해도 여전히 지적을 받아 예산 성립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관련 부서의 노력도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보은군의회(의장 김기훈)는 지난 13일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