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바로는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는 11월29일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방과후 학교 관련 법안을 보류시켰다.
법사위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는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 교육위로 환송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법사위가 방과후 학교법안을 보류 결정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통과는 사실상 무산돼 내년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려던 교육부의 추진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현재 법사위의 법안처리 보류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경 수석비서관은 11월29일 청와대홈페이지에 방과후 학교는 지역사회문화센터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국회의 유보처리는 국회가 학원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압력을 수용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방과후 학교 법안에 반발해 지난 9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으나, 무기한 연기한 연기했다고 국내 일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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