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보은군에 입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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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보은군에 입지해야 하는 이유
  • 송진선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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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도내확산될 수 있는 지역이다 논리 적극 반영시켜야
혁신도시 유치 과열에 따른 반납하자는 등의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중앙에 위치한데다 가장 낙후된 보은군 입지시 파급효과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주와 제천, 단양의 경우 북부권에 편향 위치해 있어 파급효과가 도내 전체로 확산되기 어렵고 진천·음성의 경우 중부권이지만 수도권과 가까워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지역 내 거주보다는 출퇴근이 용이고 영동, 옥천은 대전권과 가까워 경제적인 효과가 대전권에 흡수될 것이라는 논리 개발은 이미 보은군을 비롯해 보은발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이다.

이같은 논리 주장을 적극 펼쳐야 하는 당위성이 지난 17일 충북도가 마련한 도민 공청회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충북도 혁신도시 건설방향’ 선정기준 안 중 지역 내 균형발전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주변지역 성장 파급효과’를 적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이 혁신도시 건설취지이기 때문에 낙후도를 반영해야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충북개발연구원은 충북도의 용역을 받아 정부가 제시한 선정 기준에 맞춰 2가지 안으로 충북도 혁신도시건설방향 충북도 입지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1안에 대해 충북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접근성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 중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거리를 제외했으며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2안은 도내 낙후지역이 그동안 국가 계획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천적 주건 불리 요인인 백두대간 등의 국립공원 지역과 조건 불리 요인인 호소 및 댐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면 고속도로 및 철도, 공항 등 간선 교통망과의 접근성을 18점으로 매우 배점으로 구분해놓았다.

역시 대학, 연구소 입지 등 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등의 배점을 높게 책정해놓고 있어 보은군과 같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은 이번 혁신도시 입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처지다.

이밖에 기 개발한 곳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 기 개발지를 활용하는 것에 역시 높은 점수를 배정해놓고 있어 보은군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과열경쟁, 국가계획에 의한 개발 불이익 등에 대한 배점도 있지만 점수가 상당히 낮고 4차선,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 도시기반을 갖춰놓은 지역이 유리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강제이전이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으므로 충북도에 배정되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위한 혁신도시 건설 또한 낙후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설득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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