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46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상태바
군의회 제46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 보은신문
  • 승인 1995.09.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수익·수질관리 미흡 집중 질의
다음은 군정질문 요지를 간추린 내용이다.

△방창우의원 : 각종 보조금의 증액보조를 받기위한 상부기관과의 연결고리 실정과 자체경영수익사업등 세외수입 대책은?
□김종철군수 : 관련부서와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비공식적인 각종 향우회나 개별인맥과 보직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왕래와 교분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 아울러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및 제3섹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다.

△송순상의원 : 농가소득, 농산물, 경작면적 등 농업통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데 농업통계조사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대책은?
□김수백 기획실장 :농업통계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는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표본적으로 실시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가농업정책 수립을 위하여 오는 년말 읍면에서 조사될 농업총조사는 조사원 및 지도공무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를 통해 방문조사시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년부터 광범위한 지역통계를 자체 개발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

△조강천의원 :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경영사업계 신설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방안은?
□김수백 기획실장 : 경영수익사업은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공직자가 추진하다보니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결손을 보고 있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며 추진구성원도 경영마인드 함양은 물론, 순수 공직자가 아닌 법인체인공사 또는 공단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경영사업계 신설이 요구되는데 군기구 조정시 반영토록 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박홍식의원 : 이동도서실이 유명무실화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김수백 기획실장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이용을 높히고 전화신청으로 이용하는 이동도서실 운영횟수를 늘려 군민들에게 많은 도서를 대출토록 하겠다.

△류정은의원 : 장기종합개발계획의 권역별 개발계획에 의한 대청호권 개발계획의 년도별 추진 계획과 그 실효성은?
□김수백 기획실장 : 계획은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하고 국·도비보조금이나 소규모사업 또한 기본계획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예산범위내에서 단편 추진되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은 극히 적다.

△조강천의원 : 군재정 확충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산업과의 양정기능 축소등 WTO체제 출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조정방안은?
□이응수 내무과장 :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을 총괄하는 업무는 군기구개편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상부에서 협의중인 양정업무의 감소와 농촌지도소 인력을 산업과로 보강하는 안이 확정되는대로 현실정에 맞는 기구로 조정하겠다.

△조강천의원 : 농업7급과 6급으로 승진시 읍면 전보로 군청과 읍면의 인사교류를 통한 사기진작 방안은?
□이응수 내무과장 : 근무환경등을 종합분석, 읍면과 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송순상의원 : 산업계에 농업직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화에 차질이 있지 않은가?
□이응수 내무과장 : 읍면에 인원 배치시 직급별에 맞게 안배토록 지시하고 현재 인력 균형이 맞지 않는 일부 면은 적극 권장 이행토록하겠다.

△김인수의원 : 보은읍 고수부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할 방안과 여름철 국도변 제방등 풀깎기는 주민을 동원 부락민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일부 주민에게 돈을 걷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김홍운 사회진흥과장 :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지역에 한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소년 체력단련장인 체육시설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 시행하겠다. 풀깎기 사업은 '94년부터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있어 주민동원을 하지 않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 읍면실정에 따라 마을이장과 협의하여 자율동원한 사례가 있고 일부마을 자체에서 불참자에 대해 벌칙차원에서 돈을 받아 인부를 사역 풀깎기를 실시한 것으로 안다.

△박홍식의원 : 관광지위생업소 세계화 추진대책은?
□최중열 사회과장 : 홍보책자나 외국어회화 테이프, 속리산 홍보용 앞치마를 배포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및 국내 우수업소의 시설 및 운영실태와 서비스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시설개보수를 위해 저리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다. 업소의 의식선진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김인수의원 : 론널박스의 스레기는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마구버리는 등 문제가 많은데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대책은?
□이현태 환경보호과장 : 론널박스는 야간불법투기의 근원이 되고 있어 회수조치하고 관리가 잘되는 지역과 행락지에만 일부 설치했으며 최근 론널박스의 분리수거나 규격봉투 사용이 잘지켜지지 않아 야간단속등 불법투기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했고 계속 지도단속 강화는 물론, 홍보매체를 활용한 분리수거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유성태의원 : 내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여부와 종량제 시행후 건축자재 및 일반폐기물을 불법매립, 비닐등의 소각으로 환경공해가 많은데?
□이현태 환경보호과장 :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국도비 보조금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1,2년내에 설치가 어렵고 금년에도 사업책정을 건의중에 있다. 건축물의 증개축시나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고, 방지시설을 갖춘 소각로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청원경찰등을 활용 철저한 단속을 강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

△송순상의원 : 부실후계자로 취소된 자는 재선정 방안이 없는가?
□김정수 산업과장 : 일제점검시 영농현장을 이탈 도시에서 취업했던 후계자가 있어 시정지시기간에도 복귀치 않아 후계자가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재검토하여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

△박병수의원 : 농정사업비 배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김정수 산업과장 : 정부의 재정확충이 년초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계획에 의거 확충되는 범위내에서 분기별 단계별로 배정되는데 반하여 일선에서는 년초 일시에 자금을 신청하고 있어 사업진도에 따라 농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사업착공전에 자금을 확보하고 읍면 농가간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지원되도록 노력하지만 잘이루어 지지않고 있다.

△이홍식의원 : 미착공된 외속농공단지 업체의 향후조치 계획은?
□주영관부군수 : 공장설립 착공업체는 지속적인 독려로 공장설립완료토록 하고 미착공업체는 입주계약해지에 대한 사전 행정조치로 건축착수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입주계약 해지 가능기간이 오면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최초 분양가격에 재분양시까지의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에 재분양가를 결정하고 업체 추가모집공고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재분양할 계획이다.

△박병수의원 : 장날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의 교통혼잡 해결방안은?
□주영관부군수 : 올해 보청천진입로와 주차장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주차를 적극 유도 교통혼잡을 해소토록 하겠다.

△류정은의원 : 회남 민간단체 주관으로 대청호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광도로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리비 지원계획은?
□한태수 산림과장 :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환경조림사업ㅇ르 활용하여 계속사업예정지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료주기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다.

△박병수의원 : 하천내 전, 답,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있으나 누락된 토지가 상당수 있고 대지로 된 토지는 건물 증개축시 민원이 발생되는데다 토지등급이 불합리한 토지의 측량과 임대토지의 불하방안은?
□박재균 건설과장 : 관설제방으로 축조된 안쪽의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관리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개수된 지역의 하천부지는 제방축조후 조치토록 하고, 하천부지를 전체적으로 측량을 할 경우 상당액의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측량은 어려움이 따르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년차적으로 일제조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 하겠다.

△방창우의원 : 군도인 교사-중초-이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중 기공승낙을 징구치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향후 추진경위는?
□박재균 건설과장 : 위구간은 사업구간을 변경하여 공사시행하고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98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은 주민 호응도 및 사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설득이 된 후에 시행토록 하겠다.

△유성태의원 : 봉계-동화간 군도를 2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은?
□박재균 건설과장 : 이구간은 '83년 IBRD 차관사업으로 5m 폭으로 확·포장 되어 있으며 군도중장기계획에 포장 완료구간으로 되어 있어 확장공사는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는 시행이 불가능 하다. 농업용수가 수원부족 및 수질이 나빠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치 못하는 관정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박재균 건설과장 : 수량이 부족한 것은 대채관정을 추가개발 기존관정과 동시양수하고 수질이 불량한 것은 농업용수로 사용토록 하겠다.

△김인수의원 : 상수도의 가정, 영업용의 복합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조정할 의향은?
□박성수 도시과장 : 실태조사 결과 주민의견을 반영 복합사용시 기본 사용량을 늘려 영업용 부과금액을 경감하는 방안과 가정용 요금인상으로 영업용 요금과의 격차 해소방안, 영업용 사용량 단계구간을 세분화하여 기본료를 낮추는 방안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

△김인수의원 : 정수기 여과기 부식녹물과 배수지 몰탈벽 균열에서 흐르는 유해물질의 혼합으로 인체유해가 우려되는데?
□박성수 도시과장 : 신규배수지 벽에서 흘렀던 산알칼리성은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인체에 해가 없도록 장기간 물을 가둬 가셔낸 다음 사용하겠다.

△이홍식의원 : 축산폐수로 일부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음용 지하수에 대해 년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박광용 보건소장 : 개인 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군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족한 검사인력 및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건소에서 년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