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행자부의 `재정 인센티브' 제도가 세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행자부가 마련한 재정 인센티브 운영방향은 △인력 감축 유도 △일용 인부 사용 절감 등과 같이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상경비 절감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반영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균등할 인상 △지방세 탄력 세율 적용 △과표 현실화율 제고 등을 성실히 수행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즉 빠른 시일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고,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 적자 폭을 줄이고, 주민세를 인상하면 일반적인 교부세 외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보은군의 경우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 인근 옥천군보다 총 100억원의 교부세를 더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옥천군도 올해는 과감하게 인력을 감축하는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는 것. 보은군도 재정 인센티브 혜택 요건을 더 갖추기 위해 개인 균등할 주민세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당초 지난 8월부터 실시하려던 상수도 요금 조정계획도 행자부의 재정 인센티브 혜택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세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주민들에게 부담만 더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보은군의 경우 올해 당초예산 총 787억9300여만원인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입은 52억8100만원, 세외수입은 33억2300여만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397억여원, 양여금 105억여원, 보조금은 198억여원이나 돼 재정 자립도가 10.92%에 불과할 정도로 국비 의존도가 높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이같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