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박홍식)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제40회 임시회의를 가졌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3일간 군정질문을 갖는 한편, 마지막날인 31일에는 보은군지방 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개조례안을 심의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을 간추린 것이다.

▲유병국의원 : '91년 이후 용역비와 공사추진 지도비로 책정된 예산과 용역한 사업중 사업이 책정된 것과 효과가 없는 사업은 어느 사업은 몇건에 얼마인지?

□김수백 기획실장 :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은 22건 7억2천6백여원이고 각종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 예산은 22억2천4백여원이며 공사 추진 지도비는 290건 7억7백여원이 각각 년도별 예산에 편성되었고, 소규모 광역 상수도 실시 설계 사업외에는 정상추진되고 있다.

▲서병기의원 : 삼년산성의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설치 계획과 진행진도상 삼년산성 복원사업 완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선병석 문화공보실장 : 진입로 잔여길이 5백56m를 포장하는 사업비는 1억원, 주차장 설치는 약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간 도에 수차 지원건의 했지만 문화재 사업 추진 구역외라서 지원이 불능한 상태지만 계속 절충,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다. 매년 사업비가 3억원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 추진실적이 극히 미진, 99년까지 완료가 불투명한데 중앙관계부서와 협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양승빈의원 : 같은 지역이라도 난시청 지역과 비지역으로 구분 민원을 사고 있는데 관내 난시청지역 조사에서 제외된 지역을 추가할 수 없는지 또 앞으로의 난시청지역 민원 해결방안은?

□선병석 문화공보실장 : 관내 난시청지역은 한국방송공사 청주총국에서 각 읍면 마을을 순회하며 기계실험후 판정한 자료를 근거로 정한 것으로 제외된 지역의 추가편입은 어렵다는 KBS측의 회신이었다. 다만 각 읍면 주민들의 TV난시청 편입추가 요구 민원이 있을시 이장으로 하여금 한전 보은지점에 비치된 편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KBS청주방송총국으로 부터 기계실험후 판정토록 민원안내에 힘쓰도록 하겠다.

▲우쾌명의원 : 인산객사주변 주정차에 따른 근본대책과 인산객사 주변 공원조성 할 경우 이에 따른 지원대책은?

□선병식 문화공보실장 : 주정차 문제는 행정지도로 조치하고 인산객사 보호구역은 건물로부터 사방 10M로 되어 있어 그 안 지역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변은 도시계획구역으로 공원조성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병국의원 : 속리산레저타운건설 사업이 진전이 없고 민자유치 기업도 선정 못했다는데?

□선병석 문화공보실장 : 속리산레저타운 건설사업은 지난 92년 종합관광 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았고, 93년 분묘이장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공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 사업은 속리산개발(주)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 관광사업이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없지만 신정지구 국민관광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민자유치 설명회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근재의원 : 신정지구국민관광지 주변에 일반주민이 민박시설을 원할시 할 수 있는지?

□선병석 문화공보실장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인근지역의 농가에서 농촌민박마을을 조성할 수 있어 가능하다.

▲양승빈의원 : 지역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함리한 공무원 인사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방향은?

□김종길 내무과장 : 군본청의 경우 각실과별로 고유기능이 있어 직렬별로 해당부서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읍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행정. 농업. 세무직렬이 대부분이고 토목. 건축. 기계. 화공등 일부 기술직렬이 대부분이고 토목. 건축. 기계. 화공등 일부 기술직렬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다. 장기근속에 의한 전문성제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관련학교, 교육기관이수, 자격증소지자 임용 등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유병국의원 : 정부에서 행정용어 순화편람 책자를 발행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였는데 이행치 않아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데?

□김종길 내무과장 : 내실있는 실천을 위해 직원. 직장보수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가급적 빠른기간내에 행정용어 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업무지도를 병행해 나가겠다.

▲이영복의원 : 현재 군의 지방공무원수가 결원이 많은데 그 현황과 충원계획, 특별채용으로 충원할 수 없는지?

□김종길 내무과장 : 95년 3월21일 현재 군의 총결원은 일반직 30명 기능직 10명이다. 일반직은 도에서 제1회 지방9급공무원 시험이 시행되면 토목, 화공, 건축직은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행정직은 농업직으로 자원을 요청하여 상반기중 충원할 것이다. 행정직은 오는 5월 시험이 시행 자원을 배정요구하면, 일부 기술직렬을 제외하고는 결원보충이 가능하지만 기능직은 조직진단작업중이어서 군의 정원변동이 불투명 해 충원을 유보하고 있고, 일반직 특별임용은 사실상 어렵다.

▲조강천의원 : 소득금고자금 총액 10억2천만원 특별지원사업 금액이 7억원으로서 모두 17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중 매년 농민에게 융자하여 줄 수 있는 금액과 수요를 충족치 못할시 해결방안은?

□김홍운 사회진흥과장 : 해마다 5-7억원 정도가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후 융자 결정된 가구는 전원 융자지원 하였으며 신청농가수가 많이 늘어 현재의 금액으로 융자지원이 부족할시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자금을 늘려 지원되도록 하겠다.

▲방창우의원 : 노인복지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케이트볼장 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해 지원할 용의는?

□김홍운 사회진흥과장 : 회북. 내북. 산외면이 없는데 필요로 하는 지역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박병수의원 : 노인복지차원에서 여성노인들에게 특별한 지원이 없는데?

□주영관 부군수 : 올 추경에 목욕요금 예산을 확보, 여성노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성웅의원 : 극심한 가뭄속에서 물이 많이 필요한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사업 150㏊의 추진계획은?

□김정수 산업과장 : 무논골뿌림 직파재배는 용수가 충분한 지역은 집단으로 재배하고 농가 자체 재배는 소형관정, 들샘이 있는 지역만 재배토록 하며 용수부족 지역은 가급적 재배를 지양하고, 용수부족으로 건답직파재배로 유도하겠다.

▲박병수의원 : 신농정5개년계획에 포함된 국비 1,127억원은 계획대로 집행될 것인지?

□김정수 산업과장 : 2차년도인 올해 사업비는 실제계획이 7억원정도 많다. 다만 부문별, 사업별로 보면 계획과 실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3차년도인 96년부터 98년가지 3개년동안의 사업계획은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다.

▲박병수의원 : 축산시설 자금에는 보조금이 없고 용자만 잇는데 영세축산농가를 위한 대책과 축사의 집단화 계획은?

□김정수 산업과장 : 정부의 사업별 지원기준에 의거 사육시설에는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며 축산시설 집단화는 1인당 3억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신청농가가 없고 96년도에는 2개소를 집단화 할 계획으로 이미 사업비를 신청해 놓았다.

▲조강천의원 : 취나물과 대추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량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 지역풍토에 맞는 품목으로 바꿀 수 없는가?

□김정수 산업과장 : 앞으로 대추공장, 대추죽 가공공장을 설치 부가가치를 높히며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취나물은 무공해 농산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취 건취로 활용되고 조리법이 개발되지 않아 소비에 한계가 있어 취나물 가공공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겠다.

▲방창우의원 : 농산물집하장 시설이 비바람 가림과 보관 및 작업대가 없어 문제가 많은데?

□김정수 산업과장 :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건축했으나 높은 건물에 지붕만 되어 있어 장기간 보관이나 포장 등의 작업이 어려워 자부담 증액으로 벽체나 작업대 포장기등을 일괄 설치토록 하겠다.

▲우쾌명의원 : 가로수관리가 문제점이 많은데 관리계획은?

□한태수 산림과장 : 매년 병충해 방제와 조형전지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가로수 식재지와 인접한 농경지의 경작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휴반소각으로 피해사례가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유병국의원 : 신정리국민관광지 지정으로 두충나무 이식계획 변경은?

□김정수 산업과장 : 두충나무식재지는 가급적 개발대상지에서 제외토록 하고 부득이 개발대상지로 편입될시는 다른 장소의 적지를 선정 이식하여 관리하겠다.

▲서병기의원 : 1980년 보은지역의 대홍수로 인하여 사유토지가 하천이나 제방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그 당시 보상신청을 요구했다면 보상받지 않았을까?

□박재균 건설과장 : 당시 제방공사 시공시 대부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승락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그 당시 편입토지 보상계획이 없었고 보상요구 지역은 공사 시행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보상요구가 되지 않았다.

▲유병국의원 : 가뭄대책사업등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주민의 불신이 많은데?

□박재균 건설과장 : 공사 감독공무원의 부족 및 각종 사업의 증가로 철저한 공사 감독에 차질이 있는 실정인데 공사감독 토목직 공무원의 증원과 공사추진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겠다.

▲이영복의원 : 경지정리사업계획과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박재균 건설과장 : 앞으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소요사업비와 주민호응도등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추진할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써 사업시행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타법 및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이 지장이 엇는 지구 농어촌 발전계획에 경지정리계획으로 포함된 지역이 대상지이다.

▲조강천의원 : 의용소방대원드르이 출동수당이 타지역과 차이가 나고 화재진압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제도에 대한 방안을 세워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용의는?

□주영관 부군수 : 95당초예산 편성후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데 부족한 예산은 계상하여 출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상도 추경에 계상하여 보상조치하겠다.

▲박해종의원 : 보은 우회도로 사거리에서 소공원까지와 동다리에서 소공원까지의 가로등 설치 계획은?

□이현태 도시과장 : 보은 우회도로 주변의 가로등 소요 등수는 80개로 그 중 30개는 설치되어 있고 50개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양승빈의원 : 지도사들의 선진 외국 농업사례의 실습계획은?

□오석준 농촌지도소장 : 1명의 지도사에 대한 국비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기회가 적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사들이 많은 견문을 넓혀 선진기술을 보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