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나 고갈되고 지표수가 말라붙으면서 생활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주민들이 생수업체의 공장폐쇄를 요구하며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에도 행정당국은 지도감독권이 도청에 있다는 이유로 해결책을 내놓기는 커녕 중재조차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감정이 격해진 주민들이 회사로 진입하려 할때 경찰들이 오히려 주민이해구하며 주민 한명씩을 붙잡고 설득작업에 들어간 모습만이 눈에 띌뿐이고 행정공무원은 남의집 불보듯 누구도 중재를 위해 나서지 않았으며 행정 책임자인 군수 또한 농성 열흘째가 되가는 19일까지도 모습을 찾아 볼수없었다.

게다가 뒤늦게 경찰에 불법제조판매업체로 고발을 한 군은 "법적으로 고발이 소용 없는줄 알지만 발생했는데 군이 아무것도 하지않는 모습을 보여주긴 뭣하지 않느냐"는 한 군관계자의 넋두리는 행정당국이 주민앞에 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인상을 주었다. 게다가 궐기장에서 단상에 선 도의원은 회사가 불법이 아니니 자제를 호소해 주민원성을 사기도 했고 생존권사수라는 격앙된 분위기의 궐기장에서 선거철이 되었는지 국회의원 후보자들만이 주민들과 자연스럽지 못한 수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오히려 희극적으로 비춰졌다.

집행과정의 착오도 있고 업체측은 현행법상의 법규내에서 또는 환경당국의 묵인하에서 제조판매했다는 정당성이 있고 또, 지도감독부서인 도에서도 중앙의 현행지침에 따른다는 사유를 든다지만 우리이웃이 물없어 못살겠다는데 공무원은 수수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파괴된 자연환경이 복구되기까지는 수백수천년이 걸린다. 지역의 수자원이 빠져나가고 주민이 생존권을 잃게 될 위기에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당국이 이처럼 뒷짐만 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