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건의료는 민간의료와 함께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민간의료부문의 발전으로 주로 되어왔고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편이다.통상 공공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군 보건소, 9개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가 공공의료를 행하고 있다.

일본은 32%, 미국은 34%, 독일은 52%, 프랑스는 69%, 북유럽국가는 100%가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주로 보건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8.8%에 그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 사업은 국민 건강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최근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불어닥친 전대미문의 의료계 파업사태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론되고 보건기관의 역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은 과거 수십년 간의 보건 의료제도 및 의료공급체계 의료수요와 공급의 모순 및 불균형 등의 문제들이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이는 의료 공급체계의 불균형 때문으로 특히 공공 보건 의료기관의 수적인 열세와 진료 능력의 한계 때문으로 앞으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어 민간 의료기관이 크게 성장된 계기가 되었으나 전 국민이 의료사각지대가 없어져 국민건강에 일익을 한 점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소는 미군정시대인 1945년 미국의 보건소와 같이 예방보건사업 기능을 가진 보건소로 출발하여 1962년 보건소 법 제정시행으로 현재 보건소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95년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건소의 역할 및 활동방식이 모색되고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한 공공 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보강 사업이 전개되었다.

1998년부터 불어닥친 IMF경제위기는 보건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와 진료기능이 강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군 보건소도 2000년 6억 8천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150평의 증축과 전면 개 보수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보건소 장비보강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X-Ray기계교체, 이동치과 유니트, 물리치료장비 보강사업 등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성숙된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공공 보건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97년부터 시작된 방문 보건사업을 통하여 노인보건사업, 장애인 재활사업과 고혈압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사업을 시작하여 왔으며 2001년에는 정신보건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등 좀더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보건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복지비전 2010”에서 제시하듯이 보건소를 평생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보건소가 지역사회 보건의료정보 종합센터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둘째, 지역보건 사업을 건강증진 사업위주로 재편하며셋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발전과제 목표를 갖게 되었다.

우선 보건소가 지역사회 보건의료정보 종합센터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 간의 구체적 프로그램개발과 전산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파악과 지역특성과 보건환경문제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정보파악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보건사업을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백화점식의 많은 보건사업을 정리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전염병관리, 질병예방을 포함한 건강증진 재활서비스등 기본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에 중점하여 지역민간 의료기관과 주민의 참여 속에 보건사업을 전개하여야 될 것이다.

저속득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망 구축은 재가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정신보건사업,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향후 보건소가 평생건강관리 체계의 중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사업에 대한 건강 의료보험 수가의 적용 및 보건소 진료수가 적정화 예산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단위의 다양한 종류의 보상과 환류 체계를 강화시켜 보건사업에의 민간의료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하며 건강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여 진료기능보다 보건사업에 강화를 두어야 하겠다.

<정이품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