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서장 김현우)가 지난 3월 26일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 서원대학교 김영식 교수, 유원대학교 이규호 교수를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보은경찰서에서는 이를 위해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2024년 제1회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도 절도 즉심 대상자를 심의해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여 피해액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해 훈방하는 것으로 감경 처분했다.
 김현우 경찰서장은 “심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감경 처분하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 속에서도 공동체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법 집행 신뢰도를 크게 높여가는 것”이라고 처분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범죄예방대응계장 김성우 경감, 유원대학교 이규호 교수, 서원대학교 김영식 교수, 보은경찰서장 김현우 총경,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 수사과장 이윤희 경감, 범죄예방대응과장 유치구 경정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를 기념하고 있는 모습.

나기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