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충청북도가 앞장서 추진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10명 중 194명이 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약 1년 만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해온 충북 민관정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우리의 힘으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충북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유철웅(산외면 장갑) 충북민관정협의회 공공위원장도 “내륙 발전의 기틀이 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국립공원관리법, 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우리 보은에서도 다양한 관광, 레포츠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한편, 충북도는 애초 법안에 담았다가 11개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환경 규제 완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