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주창했다.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70개 품목)이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36%가량인 29개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같은 농산물이지만 재배지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이에 대한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운영 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2015년부터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도 함께 운용하지만, 이 역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농작물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들의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