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어떤 말 오갔나 최종편

김도화 의원
“보은고교 후문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재검토” 요구

김도화 의원은 “4차선 확장공사로 차량 통행이 많아진 보은고교 후문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시각적 혼선을 줘 마을 및 학교 방향으로 차량 진출입 시 주민과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차량이 통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보은고 후문 교차로의 교통체계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송선호 지역개발과장은 보은고 후문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운전자에게 시각적 혼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신호체계의 문제점이 유발된다’는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금년 중 신호체계 등 시설물을 재정비해 교통사고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송 과장은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선 “죽전삼거리와 수정삼거리로 이루어진 도로구간 중 죽전 회전교차로 설치는 수정삼거리 평면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따른 차량통행 등에 방해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나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치지침에 따른 죽전삼거리 및 수정삼거리 양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의 내접원 반경(회전교차로의 직경) 미충족으로 인해 도시계획도로의 중심선 이동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군계획시설의 변경 결정과 이미 개설된 4차선 도로선형 변경이 불가피해 현재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도로시설 기준상으로는 회전교차로 시설 설계 지침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죽전삼거리와 수정삼거리 지점이 연접돼 있다 보니 쌍구형 회전교차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전체적인 노선변경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자니 폭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도화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수립된 도시계획 변경 등이 어려워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렵다고 표현한다면 이를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라고 반문하며 “교통사고 예방, 유지관리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이점이 많은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 과장은 이에 “당초 회전교차로 개념을 갖고 시작했으면 전체 도시계획 도로선이나 금굴~수정간 도로설계 시 반영해 시행했어야 됐다”며 “전문가와 현지답사를 통해 의견을 절충하고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시설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경노 의원
“벚꽃길 편의시설 등 확충 필요"

“수원의 광교저수지 벚꽃 둘레길 등 전국에 벚꽃 명소는 참 많다. 그러나 대부분 벚꽃으로 유명한 곳들은 사람 반 차 반으로 걷는 것조차 어려우며 차량정체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사진을 찍어도 사람과 자동차가 배경이 돼 제대로 된 사진촬영이 힘들다.”
이경노 의원은 하지만 “보은의 보청천변 약 20㎞ 벚꽃길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 여유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알음알음 입소문이 나 힐링의 공간으로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산책길에는 개나리꽃이 함께 해 전국 어느 벚꽃길에도 뒤지지 않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벚꽃길과 연계한 편의시설과 주차시설의 확충 그리고 월송이 마을에서 끊긴 자전거도로와 벚꽃길 연계에 대한 군의 의향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송선호 지역개발과장은 “벚꽃길이 하천제방 및 대부분 농경지로 조성돼 있어 신규 설치는 지양토록 하고 보은교 재가설 후 인근의 하상주차장을 집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득이 주차시설 필요구간은 구간별 유휴지를 조사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편의시설 확충은 현재 계획 중인 보청천변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후 연차적 시설투자를 통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월송리 방향 하상 자전거도로 미연결 구간과 관련해서는 “충북도에서 발주한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송 과장은 답변했다.

“민원 발생 많은 맨홀
체계적인 관리 주문”
이경노 의원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들은 기능적으로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로와 맨홀의 단차가 심한 경우가 다수 있어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 또한 프레임 유격 등으로 차량통행 시 소음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등 문제가 있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용 맨홀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노면 위로 빗물이 차올라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송선호 지역개발과장은 이에 “도로의 맨홀 설치는 기존의 도로 종·횡단 계획고에 맞추어 설계 및 시공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및 인도 맨홀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는 도로 내 맨홀 설치 시 차량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요철로 포장면 파손과 소음 등이 유발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차도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급적 지하 공동구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군의 지형적 도로환경으로 볼 때 부득이 차도 및 보도 등에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또 “도로측구 빗물받이 기능 미비로 빗물 배수가 잘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 주요 하수도 구간은 매년 청소 및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득이 시설물의 노후화와 미정비 사각지대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소음, 물고임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사거리부터 남다리까지 맨홀 숫자를 세봤더니 한 157개, 소음을 발생할 수 있는 맨홀은 103개 정도인데 이 중 20~30%가 단차로 인한 소음이 많이 발생했다”고 받아쳤다.
보은군에는 오수맨홀 1만 700개, 우수맨홀은 한 4500개 정도가 있다는 송 과장은 이에 “원래는 시공과정에 기존 포장에 맨홀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설계 시방서 기준이나 여러 가지 도로포장 설계지침에 준수해 설치 돼야 되는데 포장면에 기존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면 다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단차 때문에 발생되는 실정”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례들을 사진과 함께 열거하고는 대안으로 충격 흡수 시설제, 노면절삭장치 워터젯 등의 이용을 제안하며 “맨홀 편차 개선, 소음 및 진동 해소, 물 고임.튀김 등으로 인한 보행자 및 주변상가 불편 해소”를 부탁했다.

윤석영 의원
“속리산테마파크
지역상권 활성화에 미흡”

윤석영 의원은 “현재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은 레포츠시설만 이용하고 되돌아가는 단시간 관광 형태를 보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방안과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은 이에 “산림 레포츠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숲체험휴양마을 숙박객 및 속리산휴양사업소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기업과 단체에 대해 레포츠시설 이용료의 10%를 할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개최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선수 등을 대상으로 레포츠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속리산지역으로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장 소장은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산림 레포츠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보강과 더불어 버스킹 공연, 분재전시관 조성 등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속리산테마파크에 장시간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속리산테마파크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 농산물판매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한 방문객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레포츠시설 사용료를 할인하여 주는 등의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 농산물판매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한 방문객들에게는 레포츠시설 할인과 관내 관광지를 돌면서 몇 개의 도장을 받아 오면 그 혜택으로 지역상품권을 부여한다면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할인이라는 대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전망대, 꼬부랑길 등 지금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홍보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화 의원은 “숲체험마을, 스포츠시설, 집라인 등 이런 사업들은 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자체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대성 의원도 “휴양사업소에서는 휴양사업소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경영과 영업 이런 거는 전문업체라든지 전문인을 통해 운영하면 속리산의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의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교사2리와 삼산6리는 부적합”

김응철 의원과 이승엽 미래농촌전략실장 간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싸고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은 “보은군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2순위 지역으로 교사2리와 삼산6리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두 지역은 공공기관이나 공동주거시설 등 정비된 건물들과 도로, 공원 조성 등 보은읍의 타 구역에 비해 비교적 잘 정비된 곳”이라며 이 지역을 2순위 지역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시 법정 요건을 충족한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 지역은 총 6개소로 국토교통부 지정 개소 지침에 따라 상위 2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순위 지역은 보은읍 교사2리, 삼산4리 일부와 삼산6리 지역으로 복합쇠퇴지수가 높고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자원과 연계성 및 잠재력이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2순위 지역이란 쇠퇴의 정도가 높아 도시재생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 아니다.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역 평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지역공공자원 연계와 주거지 재생으로 특화해 주민 활력을 도모하는 전략계획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시재생은 글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비된 곳보다는 낙후지역을 채택해 도시공모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 구역이 평가에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 실장은 이에 “저희들은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맡겨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에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는지는 몰라도 삼산4리와 5리는 보은읍 어느 지역보다도 상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는 가장 선진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 지정 지침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6개소 지역(위 2 지역에 더해 회인면 우체국 일원, 삼승면 원남리, 마로면 관기시장 일원, 속리산면 상판리 일원)을 물었다. 그리고는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교사2리 지역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기관이 10개소가 산재해 있고 삼산4리와 교사2리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4곳 있다”며 “그래도 잘 정비된 지역”이라고 힘줘 얘기했다.
이 실장은 그러자 “쇠퇴도 분석은 건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은 당초에 전략계획 수립할 때 지정된 영역이며 이번에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하면서 그 부근에 대해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범위를 넓게 가진다든지 구획조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도 뒤질세라 “천주교 성당 밑 공원은 보은군 248개 마을 중 유일하게 마을 내 조성된 곳이다. 도시재생지역 선정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저런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노후된 주택도 개량하는데 이미 정비된 지역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 의아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 변경에 힘을 싣는 주장을 펼쳤다.
이 실장은 “전략적인 위치는 이번에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제하고 “죽전리라든가 장신리는 아직 쇠퇴도 분석을 못했다. 어느 지역의 쇠퇴도를 반영해 변경구역에 넣어 할 수 있을지 검토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적어도 보은군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은군의 가장 낙후된 지역을 샅샅이 살펴봐서 그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샅샅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말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그렇지 않다. 저희들한테 도시재생 업무가 온 다음에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일부 보여주셨지만 해당지역 시설들에 대한 검토를 직접적으로 다 했다. 오늘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다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량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한 다음에 구역변경에 대한 조정은 그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감안해 전략계획 변경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김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듣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초에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할 때는 세밀히 검토해 이 지역이 과연 정부에서 정책지원으로 시행하는 재생지역 후보지가 맞나 판단해야 하는데 저는 보은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의료보험조합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또 농지개량조합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다. 보은시내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돌출된 지역이다. 그 위에 올라오면 보은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지역이다.”
김 의원은 이어 “공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있다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니만큼 선진화 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도시재생하는 것보다는 후진성이 농후한 지역으로 다시 바꿔 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용역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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