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은군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군에 제출됐다. 보은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윤석영 보은군의원, 최병욱 전 보은농업기술센터장, 이중재 전 보은군의회사무과장, 김광식 전 농정과장이 지난 4월 이십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2022년 회계결산서와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도 병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성가지표, 예비비 사용, 채무, 특별회계 예산운영 등 재정의 사장이나 관리에 좀 더 세심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414억원으로 전년대비 124억원이 증가했다. 세입대비 비율로도 1.1% 상승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해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예산이다. 재정 건정성 측면에서 일부 순기능도 하지만 전체 예산대비 6% 이상으로 과대하게 발생해 오히려 예산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지방세입의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권고다.
계획변경 등을 통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국도비 사업비가 변동됨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초과 수납액의 경우 초과금의 반납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초과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당초 계획이 변경돼 국도비 사업비의 변동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반영해 보조사업비 증가시 교부대상을 적극 발굴,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주문이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도 지적됐다.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반납액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등 6건에 18.65억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군이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해 재정 확충에 기여했으나 일부 사업들은 보조금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밀한 예측과 사전 대상지 조사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도 59건에 127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 여러 사유로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한 점도 있으나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합목적성, 방법 및 시기 등을 분석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집행이 요구된다. 사업의 성격상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삭감,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 보은군 정책사업의 목표 달성률은 71.6%로 나타났다. 166개 지표 중 28.3%(47개)가 미달성이다. 일부 성과지표가 지엽적이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등 측정산식이 비합리적인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예비비의 경우 지출결정액의 29%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보은군 채무는 지역개발차입금 53.7억원이 있으나 채무상환은 제자리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채무를 일부 조기상환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관리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우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미흡한 점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매년 같은 권고가 되풀이되고 지적된다면 결산검사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적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면 실력이고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된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