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하라”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이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 여건이 부족한 게 아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무료 승차 사업의 시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여러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은군의 70세 이상 인구는 3월 기준 8348명(전체인구의 26.5%)이다. 하지만 보은군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데도 아직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무료승차를 시행할 경우 장점으로 △건강이 좋아진다 △경제가 활성화된다 △수명 연장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면허반납 시 10만원을 지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무료승차 제도를 시행하면 언제 어디서나 시내버스에 몸을 얹어 다닐 수 있기에 면허증 반납의 대안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병 행정국장은 이와 관련 “검토 결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도입 첫해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및 카드 제작으로 5.8억원, 70세 이상 어르신 15%(1250명)가 한 달 20회 정도 승차를 한다면 1년 소요되는 예산은 4.5억원으로 총 10.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운행수입이 저조한 택시업계의 불만이 예상되고, 군의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70세 이상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경노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곡식은 한 번 심어서 한 번을 얻고, 나무는 한 번 심어서 10배를 얻고, 사람은 한번 심으면 100배를 얻는다.”
이경노 의원은 “보은군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지역의 인재로 양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①다문화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사업 ②학교밖 청소년 재정 지원 ③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 지속 여부 ④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군은 이에 대해 ①만 3세에서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2회 2시간씩, 한 아동 당 80회가 원칙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40회)하여 학습지원과 생활서비스 방문·지원 ②최근 3년은 코로나로 인해 못했지만 올해는 체험프로그램 하반기 추진, 대학교 입학시 100만원 지급,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③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수탁자인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에서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폐지 절차 추진에 따른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9월 예정)됨에 따라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 포기 의사를 보은교육지원청 제출 ④전국 229개 지자체 중 청소년 쉼터 137개소 운영. 충북 도내에는 7개소(청주5 충주1 제천1) 운영. 여성가족부에서는 인구 6만명 당 청소년 쉼터 최소 1개소 설치 권고. 현재 우리군에서는 청소년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①인력 등 가능하면 확대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활용 모색 ② 체험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입학축하금 범위 확대(학교밖 청소년 등)와 관련 조례 구체화 ③교육청 사업이라지만 군도 책임감 갖고 있어야 ④가정폭력피해·방임·소외된 아동들에게 세심한 관심 및 매뉴얼 요,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