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이 지난 19일 제3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은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7.6%(금년 1월 기준)로 이미 초고령사회다. 등록된 장애인은 3170명으로 보은 전체인구 3만1453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인구 또한 적지 않음에도 보은군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조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장애인 복지사업’은 일자리 제공, 편익 시설/의료시설/교육시설 확충 등 시설에 관한 의견이 많았고, ‘노인복지서비스 희망분야’는 의료서비스, 가사, 취미/여가 프로그램 등 시설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김 의원은 “이렇듯 각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엄연히 다르다.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분명 다르다. 각 대상 군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각 복지 분야에서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분리 운영을 통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조례에도 각 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각각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보다는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분리 운영을 통해 담당 부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통합 운영됨으로 인해 책임 회피 현상의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장애, 청각, 시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아우르려면 장애인 전문 복지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모사업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자체는 노인·장애인들의 권리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