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생활민원 119센터'란 관내 모든 주택과 마을에 공동주택 관리 수준의 지원서비스, 즉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제반 불편 사항들의 신속한 처리와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의 출동 서비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럼 여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공동주택은 2021년도 통계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구수의 78.3%(아파트 63.5%, 연립·다세대 14.8%)를 차지하고 있다.
500세대 기준 아파트의 경우 직원 15명 내외, 1,000세대 이상은 최소 2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기능은 크게 공용부분 시설관리와 입주민 불편 해소 등 생활민원업무로 나뉜다. 이를 위해 관리사무소는 직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와 각종 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입찰·계약업무, 단지 내 질서유지를 위한 제 규정의 제·개정업무, 관리비부과 예치 등 회계·세무관리, 재해 및 도난사고 예방 등 방재·방범업무, 변전시설, 소방시설, 급배수시설의 유지관리,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관리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장협의회 등의 유관단체 외 노인회, 자율방범대 등 자생단체 지원업무와 분쟁 조정 및 각종 불편에 대한 민원 처리 등 자치단체 업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능 중 자치단체가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던 분야, 즉 모든 가구에서 발생하는 보수, 교체. 수리, 고장처리 등에 대한 업무 처리센터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다양하게 수행해온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자원봉사 업무도 이 시스템에 편입하여 별도 또는 합동 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도 단순하다, 그것은 어르신들이 고령으로 생활 속의 작은 불편조차도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데다 그마저도 비용부담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렇다.
이는 항상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누적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정책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반딧불센터’,‘마을지기사무소’,‘행복마을관리소’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계속 확산중에 있어 이미 사업적 효과와 평가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파악된 현황으로는 2019년도부터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95개소를 비롯한 전국 총 150여 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오히려 도시보다 우리군처럼 초고령화의 단독주택이 많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더 적합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시형 농촌을 위한 우리군의 실행 방안을 모색해보자.
먼저 거점사무실은 보은읍에 마련하고 인력은 관리책임자와 사무직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 즉, 건축, 전기, 설비, 보일러 및 만능수리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은퇴한 주민과 자원봉사자로 모집 등록하여 약20명 내외의 관리팀을 꾸리는 것이다. 업무는 상시 근무제가 아닌 일일 업무 가능한 요원을 리스트-업 하여 민원 접수 및 출동 건수 등에 따라 소정의 인건비(수당)를 지급하는 형태가 유연할 듯하며 출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보수 및 수리 등 소요되는 자재, 부품비는 실비로 해당 주민이 부담하며 약간의 출장비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각종 생활공구 및 특수공구류를 구비 하여 주민의 사용 신청에 따라 농기계 임대처럼 대여하는 방식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편의정책은 민선 7기에 스몰개념으로 군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군민의 보편적 복지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초고령화의 우리군 실정에서는 보다 확충하여 추진할만한 사업이다.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대한민국 농어촌형의 적용모델을 우리군에서 만들어보자. 이처럼 찾아가는 주택관리 출동 서비스에 대해 ‘보은군 생활민원 119센터’라는 명칭을 붙여본다. 이런 게 바로 도시형 인프라, 도시형 농촌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한편 취약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간병원 중에서 공공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보완적 차원에서 인근 대도시의 종합병원, 전문 병원과도 협약 체결을 통하여 진료비 할인 및 감면 등 의료편의 증진과 함께 병원 측에는 지역특산물의 할인공급 등 상생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