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격요건으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보은군 누리집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보은군 산림부서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