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경지정리 포기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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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경지정리 포기 할 판
  • 송진선
  • 승인 200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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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30㏊이상 집단화 지역 위주 시행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벼농사 기반조성 사업인 경지정리 사업도 소규모 지역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군비로 추진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농림부의 방침에 의해 올해 가을 착수 이후 경지정리 대상지는 집단화된 단일지구 규모가 30㏊이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또 필지 규모를 대구획 수준으로 정비가 가능한 지역, 경사도가 낮아 사업비 단가가 낮은 지역도 우선 순위에 포함됐다. 반면 사업구역이 골짜기와 연접해 길게 형성된 지역, 소규모 분산된 지역을 합하여 된 지역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으로 인해 농경지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보은읍, 탄부면, 삼승면 등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우 소규모로 농경지가 분산되고 골짜기와 연접한 곳이 많아 농림부의 경지정리 사업 방침에 의거한 일반 경지정리 사업 대상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집단화된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액 군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보은군은 소규모 경지정리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다.

군은 농림부의 이번 경지정리 사업 방침에 의거한 일반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외면 오대 지구를 최종 선정해 올해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지정리 사업조차 축소되고 있다”며 “보은군은 집단화된 경지보다는 소규모 분산된 경지 위주인 보은군은 앞으로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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