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장애인부모연대(회장 김명자)가 지난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맞춰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9일 ‘발달장애인의 평생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발표’를 보면 보호자 부재 시 24시간 긴급돌봄 시범사업 시행(‘23. 4월)과 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만이 새롭게 도입되는 대책이고, 그 외의 내용은 기존 서비스의 일부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전 문재인 정부 때에도 동일하게 요구해왔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때부터 요구해왔던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라는 단어로 축소되었고, 발달장애인 중에 최중증을 구분하는 새로운 등급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계획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긴급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재 연구 중이거나 평가 이후 확대하겠다는 계획일뿐, 세부적인 서비스 형태나 방향에 대해 실체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발달장애인예산과 대책발표에 대해서 뭐든지 해보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설익은 정책들이 난무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설익은 정책은 복지서비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용자는 더 큰 혼란에만 빠져든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발달장애인복지정책 발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주거유지서비스), 노동지원(근로지원인 제도 등), 낮 활동지원(주간활동 및 활동지원), 교육지원,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여가‧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