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한 민선8기 최재형 군수의 군정 핵심 키워드는 인구증가다. 최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2025년까지 인구 4만명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4만명 시대를 열겠다며 과감한 행정적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선 8기 비전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으로 정했다. 최 군수는 취임사에서 인구증가를 최우선 거론하고 많은 분량을 관련 시책 추진에 할애했다. 현재 우리군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모든 분야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증가에 가장 중점을 두고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최 군수는 국도비를 비롯해 인구소멸 대응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 정주여건, 의료, 교육 등 양질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보은군 공무원부터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해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동참하는 범군민적 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더해 산단 조성, 귀농귀촌 확대, 특성화 학교 유치 등 여러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최 군수는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도 인구증가를 강조했다.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확대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특히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배분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 행정을 구현코자 국장 이하 결재권 확대 등 사무전결처리 규칙 정비도 지시했다.
최 군수는 “보은의 대변혁은 빠른 판단과 신속히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도시형 농촌 보은을 위한 고민을 핵심사업 실행계획에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군수는 18일자 첫 인사 발표에서 인구정책팀장을 발령하는 한편 결재권을 확대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얼마 전 개최된 제5회 서울심포지엄에서 25년 후면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57개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국내 지방소멸 속도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가속화되는 추세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2000년엔 0곳이었지만, 올해 6월 기준 115곳으로 22년여 만에 폭증했다. 소멸고위험지역은 2010년 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확대됐다.
지방소멸위험은 고용률 하락과 일자리 감소, 교육소멸, 고령화로 인한 소비 감소, 노인부양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은 결국 국가전체의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로 귀결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보은군 포함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통해 배분금액이 결정된다고 행안부는 지난 7일 밝혔다.
올해는 지방소멸기금이 도입된 첫해다. 각 지자체는 올해와 내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모두 8개 분야 중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계획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500억원, 2023년 1조원의 기금이 각 8월 초까지 배분될 예정이다.
인구 유입이 각 지자체마다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다. 충북 영동군 정영철 신임 군수는 인구감소를 막겠다며 ‘1억 성장 프로젝트’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1억 성장 프로젝트는 아이가 태어나면 22세까지 총 1억원의 성장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청년들을 위한 센터 건립과 청년 저축 지원, 신혼부부 주택지원, 청년 취.창업 지원 등도 인구 늘리기에 한 방편으로 제시했다.
제천시는 인구 13만 붕괴를 우려해 실제 거주자 중 미전입자 주소 이전 독려, 기업체 근무자 이전 독려, 지역소재 대학생 주소 이전, 3쾌한 주택자금지원사업과 산단 유치 등 다양한 인구지키기에 나섰지만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김창규 시장은 재임 기간 중 3조원 투자 유치, 4산단과 5산단 추진, 외국인 기업 특화도시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단양군 김문규 군수도 ‘먹고 사는 문제’에 군정을 집중하고 기업체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광과 도시생태계 융합을 핵심 과제로 채택했다.
전북 지역 내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다는 완주군의 경우는 임시거주시설이나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장단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농귀촌 인구에게 이사비용,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소멸문제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아니 전 지역에 닥칠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최재형 군수의 인구정책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인구 4만 회복 목표를 달성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