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김명자)는 지난 18일(월) 전국장애인충북지부가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주최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여해 “국정 과제로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에도, 여전히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와 정책이 부족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달 장애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 체계 구축 △지원 고용 확대 및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지원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 및 정책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비극적인 죽음이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2021년에 발생한 발달장애인 사건은 3월에 경기도에서 실종된 발달장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2월과 4월에는 서울에서, 5월에는 충북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전남에서 발달장애 자녀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던 한 남성이 자신의 자녀와 노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금년 3월에는 경기도에서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는 2건의 사건 발생이 확인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는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발달장애인 24시간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