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은군의회, 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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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은군의회, 또 힘겨루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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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재난지원금 15만원→30만원으로 증액 요구…추경심사 보류
고령자 복지주택 ‘위치 바꿔’…비룡저수지 개발 ‘민간자본 유치’ 우선
보은군의회 제3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예산 설명회.
보은군의회 제3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예산 설명회.

보은군이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군의회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보은군 1차 추경예산안도 군의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4월 지급예정인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은군이 군의회 주문을 받아들이며 타협할지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보은군의원들의 행보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어떻게 어필될지 궁금증을 불러모으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4~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에서 보은군이 심의.의결을 요구한 2022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뤘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비룡저수지 풍경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도 거부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선정 고령자복지주택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 속리중학교(속리산 상판리) 1만3000㎡ 터에 국비 71억원, 기금 51억원, 군비 73억원 등 총 169억원을 투입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고령자 복지주택 80호와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보은군의회가 고령의 입주자들을 고려해 ‘읍내 병원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이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군의회는 속리산면 삼가리 비룡저수지 일원 10만2778㎡ 터에 사업비 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 등을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군은 비룡저수지 일원에 수변 풍경 길 2.2㎞와 비룡들녁, 비룡유스촌, 비룡플레이파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으로 설계비 5억원과 3동 건축비(전체면적 750㎡) 17억7100만원, 토목공사 107억원 등 180억원 투입이 요구되지만 군의회는 민간자본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본예산보다 500억 증액된 보은군 1차 추경예산 처리도 재난지원금 증액 갈등으로 불발됐다. 보은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군이 제시한 보은군민 1인당 15만원 지원이 아닌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A의원은 “군수가 재난지원금 상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예산안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자는 제안인데 예결위는 집행부가 요구한 추경예산 중 실버타운조성, 운동장 나이트시설 교체,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3가지 항목에서 60억여원을 삭감하면 충분히 재난지원금을 올려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재난지원금 상향 지원 요구는 군수의 의중이 좌우할 테지만 결국엔 어떤 방식으로든 쌍방이 해줄 수밖에 없다. 비룡호수 조성사업이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도 궁극적으로는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다. 차기 의회가 개원되면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계속 거부하거나 미뤘다간 양쪽 모두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3면)
보은군의회는 20~21일 이틀간 367회 임시회 개회를 예정하고 있다. 1차 추경예산안이 이때 다뤄질지, 또 확정되더라도 결말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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