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사상초유의 박빙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패배의 원인을 ‘내로남불’이라며 사상초유의 탄핵 정국과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했지만 정권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자성하는 분위기다.
그렇다. 현 정권 출발 당시 41.1%의 절대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를 기록한 제1야당후보의 득표율이 24.0%에 불과했는데 불과 5년의 시간이 지난 현실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것은 집권당의 잘못이다.
승리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권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놓고 현 정권과 신정권의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심각하다.
출발부터 삐그덕거리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
최고의 지도자는 때론 고독하다. 전체를 위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한 사안에 있어 결정하고 시행해 잘되면 호평을 받지만 잘못되면 그 책임은 최고 책임자의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민주당패배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편을 드는 러시아 중국과 가까이 가면서 우리와 혈맹관계인 미국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은 물론 EU에서도 외면당해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차례 쏘아올리고 별별 작태를 다하는데도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군철수, 한미군사협력 약화 등 국방과 외교를 소홀히 한 것이 외면당한 이유다.
미국현지에 있는 재미교포들은 현 민주당 정권아래 한일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100%일본편을 든다는 견해다.
심지어는 한국이 저러면 일본의 군사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선거패배는 국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EU등이 현 정권을 외면한 것이 원인중의 하나일수 있다.
새롭게 출발할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체국민을 안정과 번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국방력이다.
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고 4만불, 5만불이라는 부자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 한방이면 그 공든 탑은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군인월급 200만원이 담겨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기켜야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4대 의무가 있다.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다.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그 의무자에게 급여를 준다면, 세금을 내도, 교육를 받아도 월급을 줘야한다는 것과 진배없다.
공약을 했더라도 공약이 잘못됐다면 그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될 것이다.
새롭게 출발할 윤석열 정권은 자주국방을 근간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 경제와 문화가 더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닷을 올리고 순항하기를 기대한다.
현 정권을 선택한 것도 국민, 차기 정권을 선택한 것도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현 정권이 잘못한 것도, 차기 정부가 잘하는 것도 그 정권을 선택한 국민 우리의 책임이다.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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