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갑희 도의원에 따르면 충북의 균형발전사업은 2007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추진돼 올해 4단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동안 충북도는 74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났다. 도내 저발전 지역의 총인구수는 2016년을 약 39만명에서 2021년 약 36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고령화율은 2005년 16.8%에서 2021년 28.3%로 증가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북 GRDP(지역내총생산) 중 저발전 지역 GRDP의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18년 15%로 감소했다.
원갑희 의원이 충북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18일 충북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소외된 지역은 붕괴하고 있다. 이는 충북의 경쟁력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 가지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충북도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단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도 보통세의 평균 3%를 전입금으로 확보했으나, 이번 4단계 사업의 경우 보통세의 2.4%만을 전입금으로 확보해 보통세에 대한 균특회계 확보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원만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보통세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의 상향을 촉구했다.
둘째, 지방소멸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원 의원은 “저발전지역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라며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다수의 사업을 추진 해왔으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지표의 유지가 요구된다. 원 의원은 “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 선정시, 균형발전지표에 따라 선정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균형발전지표가 변동되어 왔다”고 짚었다. 일관되지 않은 지표는 단계별 지역발전도의 비교 및 변화 추이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