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준 교수, 혼밥은 되지만 쇼핑은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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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준 교수, 혼밥은 되지만 쇼핑은 안된다고?
  • 보은신문
  • 승인 2022.0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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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료들의 탁상행정이 도를 넘었다” 주장

 

손현준(충북대 교수)
손현준(충북대 교수)

손현준(충북대 교수)백신패스반대충북연대 대표가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백신패스적용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 해서 백신패스 반대를 외치고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 마트에 진입을 시도한다”며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제퍼슨의 격언을 따르는 것으로 대형마트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성명을 통해 “당국이 3월 1일부터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하여 많은 학생들이 주사를 맞도록 했고 앞으로 백신접종 연령은 더욱 낮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은경 질병청장과 일단의 방역 관료들은 최대한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권력이란 예산과 인력을 사용하는 인위적 개입인데, 공포를 확대 재생산 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19 에 과도한 대응을 해오다가 이제 그 도가 지나쳐서 이런 백신패스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그간의 과도한 인위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백신에서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방역실패의 책임을 비접종인에게 전가하면서 괴롭히고 백신이 무익하고 해롭기만 한 어린아이들에까지 접종하려고 갖은 무리한 행정집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햇다.
손 대표는 “국가는 교묘한 말과 통계, 숫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하나하나 지적했다.첫째,  돌파감염이라는 말은 의학용어가 아니다 . 백신은 예방이 목적인데 그러한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음을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는 혈액에만 존재하는 항체 IgG를 형성할 뿐이고 상기도 점막의 항체 IgA는 감염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돌파(breakthrough)할 아무것도 없는데 돌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이다.둘째, 백신 미접종자에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백신을 맞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국이 무시한 것이다. 실제로 요양원 노인들 중 와상이거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았다.
셋째, 코로나 19 사망자 중에서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는 3.5% 정도로, 노쇠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고령의 경우를 제외하면 3% 이하며, 이것은 일반 감기보다 낮은 사망률이고 계절독감보다 위험하지 않은 병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넷째, 기저질환이라는 말도 의학용어가 아니다. 기저질환이라는 말은 마치 다른 병이 아래에 있고 코로나19가 상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영어로 comorbidity 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면 동반질병이나 중복이환이 맞다. 즉 다른 원인으로 사망 했는데 코로나19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
다섯째, 질병청은 최근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비접종자와 접종자 사이의 감염재생산지수 차이에 대한 통계나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고 주장했다.
 손현준 대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권위를 감염병공중보건을 전공한 기술관료에게 부여하면서 이 문제가 일반인의 상식과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이 확산 되고 있다. 정치인은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어떤 문제이든 단일한 관점의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다. 코로나 19 는 70 대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집중해서 보호하는 노인의학적 관점으로 실용적으로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장과 일단의 기술관료들은 코로나 19를 사스나 메르스처럼 무서운 감염병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사태 때 징계를 받았었는데 당시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정은경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등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초기에는 굼떴고 나중에는 과도한 대응을 한 것’이었다 .
지난정권에서 받은 징계는 훈장으로 둔갑된 듯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그들의 특기인 과도한 권력을 점차 더 확대해서 행사하고 있다. 고위관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 19는 다르게 대응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메르스 확진자는 모두 환자가 되어 병원신세를 지는데 반해 코로나 19확진자는 1%만이 환자가 되고 99%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증상만 있는 것 때문이다.
 감기처럼 취급하고 가급적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증상이 있을 때 의사가 처방한 경우만 무료 검사) 어린 학생들에게는 백신을 권유하지 않는 일본이나 북유럽식 방역이 더욱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이들 나라에서는 확진자와 중증 및 사망도 현저하게 줄었고 그동안 초과사망도 없었다.
 기술관료들과 그들에 우호적인 의료분야 방송인들은 백신이 예방효과가 100%라고 했다가 95% 이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방효과는 미흡하지만 중증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부스터 샷을 강요하고 있다.
 앞으로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 변이는 더욱 가벼운 감기이며 기존 백신에는 더욱 효과가 없고 백신을 맞을수록 부작용만 더욱 심각해 질 뿐.
또, 미국의 질병관리청 CDC는 64세 이상에서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으며 부스터샷 접종은 부작용에 비해 이득이 없다고 부결된 바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맞지 코로나 19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다.
 백신은 마치 러시안룰렛처럼 누가 될지 모르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나 신경염 , 심근염 같은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서 부작용 위험이 높은 백신은 역사상 없었다. 코로나19 백신관련 우리나라 사망자는 1월 9일 기준으로 6,071명이 넘었고 중증장애가 20,000명이 넘습니다. 백신패스를 계속 한다면 세월호보다 더 큰 인재가 될 것입니다.
손현두 대표는 “코로나 19에 걸려도 아무렇지 않을 젊은 사람들에게 2차, 3 차, n차까지 백신을 맞혀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백신패스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몰상식과 불의가 법이 되어서 인권을 탄압하는 이 때 저항은 우리의 의무며, 우리는 숙주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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