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갑희 충북도의원을 비롯해 보은옥천영동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난 12월 도내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부3군에 중진료권 별도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계부처를 방문해 전달했다. 원 의원은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부3군을 중진료권으로 별도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주권역의 인구와 병.의원이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남부3군은 의료기관 접근성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취약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이 제공한 충북도의회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5개년(15~19년)동안 치료가능 사망률이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와 중증도 보정 뇌혈관질환 사망비도 5개년 평균 ‘매우 열악’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3군인 보은, 옥천, 영동은 도내 11개 시군 중 높은 치료가능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의료환경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사정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과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민의 차별 없는 의료 이용권 보장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시군구를 권역 경계와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중진료권을 지정했다. 충북은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등 3개의 중진료권이 지정됐다. 그러나 도 단위의 중진료권 개수를 보면, 충북보다 인구수가 적은 강원이 6개권, 인구수와 면적이 비슷한 전북이 5개권으로 지정된 것에 비해 충북은 단 3개권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권에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등 6개 시.군의 111만7000명이 한데 묶여있어, 충주권(3개 시군) 35만2000명, 제천권(2개 시군) 16만2000명과 비교 시 중진료권 구분의 인구규모 기준이 무색할 만큼 청주권에 인구수가 집중돼 있다. 이에 남부3군은, 2023년 착공예정인 대전의료원 건립추진 시, 생활권 중심의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및 재난 공동대응 차원에서 대전시와 협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창궐한다면 대전시는 146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타 시도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전시와의 협약은 진료권과 행정구역 범위를 초월한 단기적 궁여지책에 불과할 수 있다. 원 의원은 “청주권에 남부3군을 포함시킨 보건복지부의 중진료권 선정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남부3군은 의료뿐 아니라 충북권역 중 모든 지표에서 충북내 비중이 10% 이하일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다. 도내 시군의 인구, GRDP, 사업체수, 사업체 종사자수를 권역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청주권이 모든 현황에서 충북 내 50%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남부권은 충북 내 비중 1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원 의원은 “남부3군은 발전도가 낮은 저발전 지역으로 지정됐고 각종 지역발전 지표 수준이 타 북부권이나 중부권역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공공의료 서비스만큼은 남부3군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보은의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원갑희 도의원의 맹활약이 좋은 소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