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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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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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 26건 조치 요구…처리결과 의회에 제출할 것
1달 일정으로 진행된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가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은 축산과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달 일정으로 진행된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가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은 축산과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한달간 진행한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보은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26건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대성 위원장은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완료 시까지 매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서별 조치요구는 기획감사실 2건, 재무과 1건, 주민복지과 2건, 민원과 1건, 환경위생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경제전략과 2건, 축산과 1건, 산림녹지과 3건, 안전건설과 1건, 지역개발과 2건, 스포츠산업과 2건, 농업기술센터 2건, 상하수도사업도 1건, 속리산휴양사업소 4건이다. 행정과와 농정과, 보건소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보고서는 “난립해 있는 각종 포장재를 통일하는 등 보은군 공동브랜드인 결초보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보은군 청년 기본조례 취지에 맞게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오랜 기간 방치된 기대리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대추축제 기간 중에는 매장 활용 및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선 차상위, 다문화, 장애아 등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이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본래 목적인 출산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금보험 수혜자 및 누락자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부칙 등에 규정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간이승강장 관리와 관련해선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간이승강장 설치 및 교체 시에 보은군의 특색 있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과 깨끗한 이미지의 간이승장장 관리를 당부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사나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군에서 인수해 부지정리 후 재분양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또 드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보은군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선 목적사업이 불명확 시 사업중단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정이품송 자목 관리와 관련해선 솔방울을 직접 채취해 발아시킨 자모기 유전자 검사결과 400본 중 56본 정도는 자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유전자원 보존 목적에 맞게 다른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변경 등 당초계획에서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행정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연차적 예산 확보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대추나무 빗자루 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단 구성과 보조금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자전거 도로는 제초작업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하고 이평리에 조성한 도시계획 도로에는 인도개설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엔비사과 조성사업과 관련해 엔비사과의 높은 수매가격 책정 등 협상을 진행해 농가의 수익성 있는 과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재배방법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시설 사용수익허가 운영과 관련해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시설 준공 후 적정한 재산 평정가에 근거해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지방정원 및 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생하면서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사업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도 수익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장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간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권고했다.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결과 성과가 미흡하다며 원인분석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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