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등 충청권 국회의원 21명이 지난 27일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추곡수매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쌀값 안정과 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시장격리 수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쌀 농사는 단순한 작물이 아닌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의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농업을 유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양곡관리법의 개정되면서 시장격리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걱정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지난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됐다. 이에 따라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6,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5만2,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가 하락했다. 작년 12월 5일과 비교하면 1,741원이 낮다.
지난해 생산한 구곡도 많이 남아 쌀값 하락은 지속할 우려가 크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매입.격리조치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0.7%나 쌀이 과잉생산되고 7% 이상 가격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쌀값 안정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우려가 크다. 반면 농가부채는 2020년 현재 가구당 3,758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쌀값 하락까지 더한 상황은 쌀 산업은 물론 농업의 기반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충청권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의 즉각 시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