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모사업 선정 후 4년간 예산확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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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모사업 선정 후 4년간 예산확보 0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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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군수 임기는 6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뭐 했나
김응선 의원 “치적 내세운 박덕흠·정상혁 책임지시라”
2017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공수표 우려를 사고 있다.
2017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공수표 우려를 사고 있다.

 

삼승면 달산보~내북면 서지리 구간(11.8㎞)의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4년 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사업비만 증액돼 자칫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은 지난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더라면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다다라 내년 말이면 종료되어야 하는데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다”며 그 사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안문규 보은군 안전건설과장은 “원래는 올 상반기 착공했어야 계획대비 맞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도가 2021년 신규사업 착수를 금지,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은 신규사업 포함, 모두 진행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군에 따르면 보청천 정비사업은 공모 선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죽전~금굴간 도로 마지막 연결구간인 보은교 재가설, 제방 축조 및 보축 3.4㎞, 저수호안 정비 2.5㎞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안 과장은 “이 사업은 2018년 시작할 때는 보은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공모가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2018년 말 충북도가 국비 외 나머지 도비를 부담, 군 부담 없이 진행하겠다고 해 사업주체가 보은군에서 충북도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응선 의원에 의하면(선정 당시 신문기사 인용)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 공모사업에 전국 7곳의 지자체 중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보은군이 선정됐다.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 “박덕흠 의원이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점규제로 인한 보은군의 불이익을 강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를 설득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2022년 말이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군수도 매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문에 보청천 정비사업을 한번도 빠짐없이 거론했다”고 했다.
그러고는 착공 시점과 완공 시기, 공사금액이 보고 때마다 달라진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2019년 시정연설에서는 2022년까지 352억 들여 이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했다. 2021년 예산안 제출 즈음에서는 2025년까지 공기가 3년 연장되고 공사금액도 456억원을 늘어나 2021년 상반기 중 이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시정연설문에 담았다. 금년 시정연설에서도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군수마저도 보고를 위한 보고인지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매번 착공시기만 늦춰 왔다”고 지적했다.
안 과장은 공기가 연장된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2018년 설계가 착수돼 2020년까지 설계기간이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많은 검토가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공사기간도 최종 확정된 부분이고 사업 준공기간도 이렇게 계산됐다. 안타깝지만 신규 착수, 예산확보 부분은 1년 늦어진 게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는 부분이다.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다.”
그러나 김응선 의원은 사업비 확보에 대해 “원갑희 도의원을 통해 확인한바 충북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이 이미 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 착수금 성격 12.5억원 정도 갖고 심의할 것이란 막연한 답변만 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최종보고를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안 과장은 이에 대해 “도와 협의하기는 2월이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 결과 보상계획공고와 사업시행계획고시를 내년 초에 하고 실제 첫 삽을 뜰 수 있는 공사기간은 9월로 잡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불과 한 달 전 최종보고를 할 때도 내년 2월이 착공이라고 했다. 해도 넘기기 전 또다시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본사업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사비 증액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는 “당초 사업비 352억원은 국비 171억원, 도비 171억원, 군비가 10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비 99억원이 증액되면서 국비 64억원, 도비 321.5억원 외에 군비를 65.5억원 들이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군비 부담분이 일부 발생했다. 보은교 부분 군비 48.5억원하고 이평소교 17억원을 포함해 보은군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국도상에 있던 교량부분에 대한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진행에 구분을 둬 사업비가 많이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지금 도에서 책임을 지고 이시종 지사가 할 수 있는 기한은 6개월이다.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결국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광역단체장이 바뀌고 우리 지역의 단체장도 바뀐다. 공사비도 또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기는 철근값이 폭등했다. 공사 못 하고 재설계 들어가는 것 많다. 이런 것 감안하면 이 사업이 언제쯤 시작하고 끝날지 답답하다”고 했다.
그리고는 “국가공모사업이고 충북도로 이관되었으면 박덕흠 의원이나 도지사에게 닦달하고 책임을 추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군수나 책임 있는 윗선의 적극행정을 촉구한다”며 “2025년 준공하려면 3년간 매년 150억 원씩 도비를 끌어와야 한다. 7대 의회에서 공모된 사업이 8대 의회 내내 보고만 받다가 9대 의회로 넘어가는데,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당초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나 대책수립을 마련하라”고 직격했다.
한편 2014년 시작된 죽전~수정간 4차선 확장도로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보은교 신설 교량사업비가 이 사업에 함께 묶여 있어 교량 이용자들이 병목현상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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