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닷새 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8일 마쳤다.
김도화 의원은 2018년부터 시행해오다 올 4월 중지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에 대해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수수당(만 90세 이상) 지급도 지적되었지만 장수수당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출산모 연금보험도 관련 조례개정 이전까지는 장수수당과 마찬가지로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보험 관련 조례개정은 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결론이 나기까지 조례개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모 연금보험 지급과 관련 부군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며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가 곧바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의회에 사과하기도 했다.
김응선 의원은 공립어린이집의 기능에 대해 따졌다. “작년 이맘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일 년 동안 군은 아동 입소 안내 정도만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아동을 적극 발굴, 공립어린이집에 수용하라”고 했다. “시간제 보육 등 공립으로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군의 책임 회피이며 군정 신뢰를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올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삼산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해 “임면권자가 관계 규정에 의거 면직이나 업무 배제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집행부 관계자들을 몰아세웠다.
최부림 의원은 간이승강장을 재소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보은군의 얼굴인 간이승강장 모델이 중구난방”이라며 보은군만의 특색 있는 간이승강장 디자인을 요구했었다. 최 의원은 신설 또는 교체된 승강장이 깔끔해지고 올해 간이승강장 예산이 대폭 상승한 데 대해 감사함을 표명했다. 그리고는 “대추 형상화 등 보은만의 특화된 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간이승강장 신규 설치시나 교체 시 우리만의 디자인을 사용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사회를 맡은 윤대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도 “디자인 못지않게 승강장 청결과 체계적인 관리 또한 중요하다”며 “간이승강장에 입간판을 세워주면 고맙겠다”고 말을 더했다. 보은군에는 간이승강장 303개소가 설치됐다. 이중 올해 19개소 승강장이 신설 또는 교체됐다고 한다.
박진규 의원은 드론산업에 보은군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보은군은 2016년 영월, 고성과 함께 드론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돼 이듬해 산외면 신정리에 무인비행장치 보은공역장을 개장했다. 박 의원은 “공역장이 들어서면 지역농산물 직거래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려야겠다는 꿈을 같고 있었는데 장미빛 희망에 그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 등 공해와 사생활 침해로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중부권 대표 드론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보은군이 도나 타 지자체를 따라가서는 발전할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드론산업에 보은군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되길)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응철 의원은 말티재 전망대(커피숍)에서 거둬들이는 수입금의 일부 아니면 간접소득이라도 장재.오창 마을에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말티재 전망대 사업비 6.8억원 중 장재오창 마을의 권역사업비가 4.3억원 투입됐다. 이 사업은 “장재오창마을 권역사업의 소득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위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마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전망대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소득사업이 이뤄져 권역별 사업으로 실시된 시설과 운영비가 나와야만 권역별 사업이 성공하고 마을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든지, 보장책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윤석영 의원은 “엔비사과 식재 여부는 안정적 소득이 우선”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보은군에서 정책적으로 심으라는 엔비사과는 안 심는다. 비전도 있어야 농가들이 자진해 심는다”며 “자료를 보니 내년 식재가 1ha도 안 된다. 이래서 엔비사과에 대한 메리트가 있겠냐”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한다. 분쟁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과연 분쟁이 일어나면 농민들이 소송할 수 있겠냐”고 완전 '갑과 을'이라고 목청을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