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도 여느 때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17시경 중년의 건장한 남자분이 들어오시고 얼굴이 조금은 상기가 되어 있었는데 직감으로 뭔가 불쾌한 내용으로 찾아 오셨구나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류를 꺼내 놓으시는데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2건으로 날자를 확인해 보니 2020년 7월 14일로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민원서류였다. “뭐가 잘못 되었나요”?
“지금 군청 안전관리과에 가서 민원서류를 복사해 오는 길인데 오늘까지 한 치의 진척도 없었고 이제서야 처리를 위해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분을 참을 수 없으셨던지 가쁜 숨을 몰아 쉬시고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 하소연을 하시는 것이었다.
“저도 35년 정도 공직에 몸을 담았었지만 이런 경우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경우라 기가 막힐 따름이네요 지난해 담당자나 팀장은 그대로 입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다른 분들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당혹스러워서 “재산상 손실이 있을 경우 소송을 해야 될 것 같고 공무원들은 사법당국에 고소를 통해 직무유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민원인님의 경제적인 손실 부분 보상받을 길이 쉽지 않겠습니다. 일단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는데까지는 해 봐야지요“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시던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수가 없는데 왜 군의 행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특히, 팀장은 중견간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과장 등 관리자가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지난해 일이 상기가 되었다.
행정사 개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연세 지긋하신 민원인께서 군청에서 시행한 공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살펴보니 “국.공유재산(구거) 원상 복구 명령”으로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관련부서가 2개과로 산업경제국 소관이었다.
최종결재자는 각과 과장이었는데 같은 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동일인에게 시행이 되었다. 6.25 전쟁시 중공군의 人海戰術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동일기관에서 과별로 그것도 주민을 상대로 行政命令 絨緞爆擊의 예도 처음 겪는 일로 실적 위주의 행정인가 아니면 국장이나 부군수는 조직표상에만 존재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었었는데 얼마 안가 그런 의문은 서서히 풀렸다.
자주는 아니지만 군청 직원들과 가끔 자리를 함께 할 때가 있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다. “보은군 공무원 인게 너무 행복하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시간 되면 월급 나오고 일정 기간 지나면 승진되고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니 공직의 천국 아니겠느냐” 개인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최근의 일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
- 주민등록법상 정당하게 세대분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면의 담당자가 면장과 팀장의 지시라 하면서 당사자도 아닌 부친께 스마트폰 문자로 퇴거를 종용하면서 명확한 규정도 제시 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겁박을 하지 않나 참으로 어이가 없다. 순박 하기만한 주민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치 칼만 안 들었을 뿐....
- 삼승면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는 본인이 2010년 9월 7일 자 취득한 영업허가권을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2021년 9월 7일자 폐업신고를 했는데 허가관청인 보은군에서는 기본적인 서류 확인하지도 않고 당일 폐업수리 처분 한 사실이 있는데 주민께서는 백주 대낮에 주머니속의 지갑을 눈 뜨고 도둑맞은 것 같다고 하면서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하고 통탄하는 모습에서 필자 또한 말문이 막힐 따름으로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곳곳에서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공직자들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공직자는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법대로 그리고 제대로 합시다! 그 어렵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우수한 인력들이 어떻게 지시? 군림? 무시? 극히 일부라고 위안을 삼아 보지만 영혼은 저당을 잡혔는지 리모콘(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으로 변모를 할 수 있을까?
어렵게 입문한 공직의 길 사명감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 나로 인해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도 할 수 없다면 놀고먹는 직장을 찾아 떠나시면 되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합니까? 왜 피해를 보신 군민께서 한숨 쉬며 밤잠을 설쳐야 합니까? 정말이지 공직 선배로서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