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게 없다”
“사업은 시작했지만 후임자에게 맡기겠다는 얘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은 사업비 188억원을 투입, 3만9022㎡ 부지에 연면적 5930㎡의 건축물 20동을 건축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기존 장안면 개안리 일원의 군부대를 장안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체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와 설계 60% 단계 협의를 준비 중이다. 내년 중 설계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또 3대대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예산을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은군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 중 일부)
지난 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응선 의원이 보은군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3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혜영 보은군 경제전략과장은 부대이전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날 김 의원은 “역량과 추진력, 또 해박한 업무 지식 축적을 높이 평가한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보은군 공무원 중) 세 손가락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이혜영 과장을 한껏 치켜세웠다. 그리고는 “부대 이전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① 양자 합의각서에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 재협의가 요구된다. ② 보은군 비용과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 비용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③ 이전해간 군부대 터에 보은군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게 없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원점 재검토’도 고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과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대답했다. ① 보은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변경 협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② 합의각서 뒷면의 세부명세를 기준으로 협의하게끔 돼 있다. 인건비나 물품의 구입비 등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건물의 면적이나 종류는 조금 더 적게 신축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③ 여러 가지 사업성과, 그다음 관광지와 연계된 어떤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용역을 수립해 합당한 어떤 시설물을 결정하겠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정상혁 군수의 시정연설(위 서두)을 꺼내 들었다. “현재 군수가 부대 이전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신께서는 첫 삽도 뜨기 전에 후임 자치단체장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이 과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임기까지는 어쨌든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사업이 첫 삽을 뜨는 게 임기 내일지, 후일지 이것에 대한 것은 사업의 진척 여부에 따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전할 부대의 위치가 문화재보호 1구역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1구역은 문화재청에 건건이 개별심의를 받게 딱 한 줄로 돼 있다. 너무나 엄격한 행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퇴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줘 거기에 뭐를 담을 것이라는 막연한 행정이 참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전임 군수가 사업을 시작하고 현 군수가 준공한 사업도 소환했다. “구병산 관광지 129억 들여 현군수 임기 때에 완공했다. 펀파크 210억 들였다. 황토테마랜드 116억, 한우유전자원센터 34억 해서 이 네 가지 사업만 해도 5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전임 군수가 했다지만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현 군수가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군수께서 하신 말씀이 전임 군수들이 다 기획하고 추진한 것이고 당신은 늦게 들어와서 준공한 죄밖에 없다. 억울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8대 의회 들어서만도 6개월 단위로 이 사업 완공 시점이 연기됐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갖는 맹점이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군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인지 주객이 전도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집채만 한 황소도 코를 뚫어놓으면 줄 하나 끼워서 끌고 가면 딸려가는 형국”이라고 군부대 이전사업을 깎아내렸다.
“지금 바깥에서는 성균관 분원을 거기에 유치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려면 안 된다.”
김 의원은 “저한테 주어진 한계가 여기까지라 더 이것에 대해서 중단하라, 마라, 권한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상은 군민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라며 끝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