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2월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등을 교차단속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교차단속은 해당 관할구역을 그 지역 소재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지자체가 단속하는 제도다.
이번 교차단속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 및 생활쓰레기.농업부산물의 불법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적발된 주요 사항은 영농부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배달음식 용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단속으로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 행위 8건에 대해 관할 시군에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등을 요청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의거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함에 따라 농업잔재물은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적법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