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지난 22일 보은옥천영동(남부3군) 중진료권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부3군을 중진료권으로 별도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옥천)은 “청주권역의 인구와 병.의원이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남부3군은 의료기관 접근성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취약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안을 채택한 취지를 설명했다.
충북도의회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5개년(15~19년)동안 치료가능 사망률이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고,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와 중증도 보정 뇌혈관질환 사망비도 5개년 평균 ‘매우 열악’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3군인 보은, 옥천, 영동은 도내 11개 시군 중 높은 치료가능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의료환경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의 차별 없는 의료 이용권 보장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시군구를 권역 경계와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중진료권을 지정하였고, 충북은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등 3개의 중진료권이 지정됐다.
그러나 도 단위의 중진료권 개수를 보면, 충북보다 인구수가 적은 강원이 6개권, 인구수와 면적이 비슷한 전북이 5개권으로 지정된 것에 비해 충북은 단 3개권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권에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등 6개 시.군의 111만 7천 명이 한데 묶여있어, 충주권(3개 시군) 35만 2천 명, 제천권(2개 시군) 16만 2천 명과 비교 시 중진료권 구분의 인구규모 기준이 무색할 만큼 청주권에 인구수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남부3군은, 2023년 착공예정인 대전의료원 건립추진 시, 생활권 중심의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및 재난 공동대응 차원에서 대전시와 협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창궐한다면 대전시는 146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타 시도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형용 위원장은 “대전시와의 협약은 진료권과 행정구역 범위를 초월한 단기적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이는 청주권에 남부3군을 포함시킨 보건복지부의 중진료권 선정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