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숙제…계속사업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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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숙제…계속사업 승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9.16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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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출직공직자에게 바란다 <7편>

내년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통해 선택될 차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보은군 현안이나 논란을 낳은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일곱 번째 순서. 이번 호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보행환경에 대해 짚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 중
보은군이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 중이다. 군은 당초 올 중반기쯤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부지 미확보로 공모 신청을 내년으로 미뤘다. 관계자는 “감정평가와 실제 주민이 요구하는 부지매입가 격차가 워낙 심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지난 5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보은읍 삼산1리 일원(19만㎡=57,475평), 보은읍 교사2리와 삼산4.6리 일원(13만㎡=3만9325평) 등 2곳을 선정하고 주민 열람까지 끝냈다.
군이 마련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30년을 사업기한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의 결실로 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보은군’이라는 도시재생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 목표로는 스포츠관광 활성화와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도농교류 시스템의 활성화, 지역주민 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관광자원 및 콘텐츠.농업자원 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조성 등을 표방했다.
군은 “도시재생의 여건 분석 및 쇠퇴진단, 도시재생권역 설정 및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재생 방향, 도시재생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방안, 재원조달 및 성과관리 등의 내용을 전략 세부계획에 담았다”고 알렸다.
앞서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은 이 사업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했다. 주민공청회에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사업비의 최대 60%가 지원된다(50억원~250억원). 이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예상할 수 있다.
도시재상 뉴딜사업은 어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은군이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군이 이 사업에 선정될지, 또 선정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후일 결과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선 공모에 선정되고 보자는 식(소도읍육성사업 전철 밟지 말아야)이 아닌 지역 활기와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일 사업인지 철저히 파악 후 준비하고 만전을 기할 임무가 군정 최고 리더에게 부여됐다.

보행환경에 관심을
보은읍 남부로(중앙사거리~동다리사거리)는 인도가 있으나 사람 다니기가 참 힘든 구조다. 주민들이 인도로만 온전히 걷고 싶어도 인도에 쌓아놓은 노상 적치물을 피해가다 보니 본의 아니게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거닐 수밖에 없다. 이런 이상한 보행이 5일 장날만이 아닌 매일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 통행이 뜸한 이평교사거리 인근부터 교사사거리 4차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잘 구분돼 있다. 하지만 몇몇 업자들이 넓은 보도를 주차로 독점하거나 주차선을 긋고는 주차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쭉 이어져야 할 보도가 끊기고 사유지화된 양태다.
상가들이 물건을 내놓아 인도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 노점상이 24시간 내내 좌판대를 깔아 보행권을 빼앗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도로 보행으로 사고 위험에 주민들이 노출돼 있음에도 보은군이 손을 놓다시피하고 있다. 보은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인도로 편히 다닐 수 있게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시로 요구함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비치용이나 다름없다. 지난 3년간 보은군의 과태료 단속은 단 2~3건에 그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사업비를 들여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보은읍시가지정비사업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개구리주차는 없어졌지만 보행자 편의와는 격이 있다. 한때 보은군 민.관복지협의체인 보은희망네트워크가 사회단체와 연대해 인도불법점유물 자진철거 요구 등 범군민적 보행권 확보에 목소리를 내는 듯했지만 흐지부지 들어갔다.
민선 들어 보행자 편의가 간과되고 있다. 전직 군의원의 말이다.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수백명이지만 노점상이나 인도 점유 상인은 수십명에 불과한데 단속에 소극적이다.” 통행인들이 적치물과 노점상으로 인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보은읍 삼산로 시장통 시가지 광경을 지켜본 외지인은 “이런 데는 처음 보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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